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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장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1
제02장 상표의 정의, 사용 및 유사판단 5 제03장 제33조 53 제04장 제34조 107 제05장 제35조 내지 제38조 171 제06장 절차(승계, 보정, 분할 등) 185 제07장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35 제08장 심판 및 소송 363 제09장 마드리드 453 제10장 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냄새상표 등 479 제11장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 495 제12장 기 타 521 제13장 모의고사 565 제1회 모의고사 566 제2회 모의고사 576 제3회 모의고사 587 제1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97 제2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601 제3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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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쓴 서문
1.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객관식) 과목 중 ‘상표법’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PASS 상표법 객관식 문제집 2022(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본서는 상표법 법조문, 중요 쟁점사안, 및 중요/최신 판례에 맞추어 적중 객관식 문제 약 460여개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기타 챕터에서 상표법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형/사례형 문제도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마지막 장에는 별도로 모의고사 3회(10문제씩 3회: 총 30문제) 문제/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집 풀이/정리 후 실제 시험과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본다면 1차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460여개 문제는 문제 페이지 하단 또는 다음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론 포함)을 정리하여,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및 이론 정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4) 최근 개정 시행된 2021년 개정 상표법(2021. 6. 23. 시행) 및 2020년 개정 상표법(2020. 10. 20. 시행 및 2020. 12. 20. 시행), 2020년 개정 상표법 시행령(2020. 10. 1. 시행) 및 2020년 개정 상표법 시행규칙(2021 2. 1. 시행)을 반영하여, 객관식 문제를 수정 및 작성하였습니다. (5) 기존의 중요 판례 및 2020년~2021년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기준일: 2021. 9. 15까지). 3. 본서의 문제를 반복 풀이하면서 1차 상표법 객관식 문제 풀이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이론 및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의 심화 학습이 필요하시면 동영상 수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표법에 관하여 좋은 성적과 최종적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문제 중 오탈자나 수정사항을 발견하시면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윤형근 변리사의 상표세상) 또는 yhgcap@hanmail.net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분들 모두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가 되는 가족들 복, 혁, 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9월 윤형근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