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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이지민 편저
학연(수험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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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4
제3절 피고인 15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행위 28

제3편 수사와 공조

제1장 수 사 3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37
제2절 수사의 개시 37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4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
제1절 체포와 구속 46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5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6

제3장 수사의 종결 67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67

제4장 공소의 제기 69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69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73
제3절 공소시효 7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8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8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83
제3절 공판준비절차 9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9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95
제6절 증인신문 9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06

제2장 증 거 114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1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21
제4절 전문법칙 121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31
제6절 탄핵증거 133
제7절 자백과 보강증거 134
제8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36

제3장 재 판 138
제1절 종국재판 138
제2절 재판의 효력 141

제5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47
제1절 상소 일반 147
제2절 항 소 155
제3절 상 고 160
제4절 항 고 164

제2장 재심, 비상상고 165

제3장 특별절차 173
제1절 약식절차 173
제2절 즉결심판절차 175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175

판례색인 180

저자 소개 1

편저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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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가천대 법과대학원 수료 -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가천대 법과대학원 수료
-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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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194쪽 | 190*260*20mm
ISBN13
9791158247126

출판사 리뷰

2022년판 머리말

본서의 특징은 바로 뒤의 구판 머리말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 추가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지문을 좀 더 기출유형에 부합되게 다듬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반복해서 보시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실제 출제 지문들은 모두 정말 친숙한 내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 구판에서 출제가능성이 없는 지문은 모두 삭제했고, 새로이 출제가능한 지문 130여개를 추가하였습니다. 본서의 ‘효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가벼우면서도 충분한 화력을 갖추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3. 최근의 형소법과 특별법 개정을 빠짐없이 반영했고 최근까지의 출제 예상 판례를 모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힘든 수험 여정에 본서가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1년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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