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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1) Chapter 04 행정법의 법원(2)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0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08 특별권력관계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0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0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Ⅲ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법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법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일반론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벌 Chapter 05 행정조사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Ⅴ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03 국가배상 Chapter 04 손실보상 Chapter 0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Ⅵ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04 취소소송 I (개념, 소송요건) Chapter 05 취소소송 II (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0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 - 헌법소원 Chapter 09 당사자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부록 두문자노트 행정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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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값 ‘만점’을 위한 알고리즘
서울법대/NYU 출신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박제인 행정법 (1) 흐름과 체계, 판례 본서는 출제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면서도, 전반적인 흐름과 체계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특히 판례문제의 경우,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바, 본서는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들을 함께 수록하여,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연관되는 판례들은 “비교”, “관련” 표시를 붙여 함께 정리하였다. (2) 호환성과 시너지효과 본서는 기본서의 편제를 따르면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체계 및 내용면에서 기본서와 호환된다. 또한 기출문제집 및 "핵심지문총정리OX"의 해설과도 거의 완벽하게 호환되므로 기출문제집이나 핵지총을 공부하실 때에도 본서를 함께 활용하면 매우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