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에서도 이것을 지지한다고?
시대의 요구, 21세기형 경제정의 기본소득!


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술 기업들이 나서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창하고 있어 화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가속화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기술의 진보와 부가 지속되려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들 혁신기술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빈곤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빈부격차가 벌어질 미래, 기본소득이 ‘쿠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시대의 요구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어떤 성격의 제도인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을 빌려 기본소득을 소개한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사상적 배경은 물론이고, 기본소득의 효과와 기대되는 가능성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모든 것을 알려준다.

기본소득은 ‘공유부’를 바탕으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정의와 기본소득을 이루는 5대 원칙은 물론이고, 기본소득의 오랜 역사에 이어 현대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본소득운동을 소개한다. 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대표되는 조세개혁 등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본소득 도입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축소된다거나 노동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혹들도 국내외 성과와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해명한다. 나아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21세기형 성장전략으로도 그려낸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유익성이 이론적으로 증명돼도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확신이 없다면 기본소득의 도입은 요원한 일이 될 터.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에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