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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2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3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5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6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8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
鄭亨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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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책 개정 7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후 공법기록형 교육을 위한 교재로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를 출간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무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헌법재판과 관련하여서 변호사 실무에서도 접하기 쉽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위헌법률심판청구서의 작성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많이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기록을 첫 장에 두어 처분의 취소소장의 작성과 답변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실무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가져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저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법소송실무 교육의 자료로 계속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맞아 대단히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저서로 공법소송실무를 배우고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 2022. 1. 10.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