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언제나 옳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6권, 《법률 논쟁》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법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든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도 법은 있었지만, 국민 스스로 만든 법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법을 지켜야 했지만, 정작 어떤 법을 만들 것인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대신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습니다. 법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규칙이지만, 때로는 이 규칙들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법률 논쟁》은 이처럼 자유와 충돌하는 법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할 자유와 법, 표현의 자유와 법, 마음의 자유와 법, 그리고 평등할 자유와 법 등이 그것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을까요? 종교 혹은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할까요? 절대적인 가치인 자유나 평등과 법이 부딪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줘야 할까요?

이 책은 또한 법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법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잘못된 법을 고치거나 없앤 사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을 감해 주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시간이 흐르면 죄를 묻지 않는 공소 시효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팽팽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토론의 진행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정리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표지의 교체와 함께 각종 통계와 사례 등의 자료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내용 중에서 현재와 맞지 않는 개정된 법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법률 논쟁》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이 사회를 어떻게 지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