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6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개정 · 변천 10
제1항 헌법의 개정 10
Ⅰ. 개념 10
Ⅱ. 헌법개정의 한계 10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1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1
제2항 헌법의 변천 12
Ⅰ. 개념 및 기능 12
Ⅱ. 헌법변천의 실례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3
Ⅰ. 헌법수호의 의의 13
Ⅱ. 헌법수호의 방법 14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6
Ⅱ. 대한민국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7
Ⅰ. 건국헌법 17
Ⅱ. 헌법의 개정과정 17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
Ⅰ. 국가권력 20
Ⅱ. 국민 21
Ⅲ. 북한주민과 북한의 법적 지위 27
Ⅳ. 국가의 영역 2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28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29
Ⅰ. 국민주권의 원리 29
Ⅱ. 사회국가의 원리 30
Ⅲ. 문화국가의 원리 30
Ⅳ. 법치국가의 원리 31
Ⅴ. 소급입법금지원칙 31
Ⅵ. 신뢰보호원칙 33
Ⅶ. 판례 34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39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39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0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40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41
Ⅲ. 판례 4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5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45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45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48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49
Ⅴ. 평화통일의 원칙 5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1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1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1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51
Ⅲ. 제도의 보장정도 52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52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52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의 성격 53
Ⅲ. 헌법 제8조의 의미 54
Ⅳ. 정당의 설립 56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56
Ⅵ. 정당의 등록취소 58
Ⅶ. 판례 59
제3항 선거제도 62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62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65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66
Ⅳ. 판례 68
제4항 공무원제도 80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80
Ⅱ. 직업공무원제도 80
Ⅲ. 판례 82
Ⅳ. 공무원연금제도 관련판례 84
제5항 지방자치제도 87
Ⅰ. 지방자치의 의의 87
Ⅱ. 지방자치의 보장 및 내용 88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9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91
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93
Ⅵ. 판례 94
제6항 군사제도 96
Ⅰ. 군사제도의 의의 96
Ⅱ. 판례 96
제7항 교육제도 98
Ⅰ. 교육제도 98
Ⅱ. 대학의 자치 99
Ⅲ. 판례 100
제8항 가족제도 106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106
Ⅱ. 판례 107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2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12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1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1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1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13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1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7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7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17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8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18
Ⅱ. 기본권의 경합 118
Ⅲ. 기본권의 충돌 119
Ⅳ. 판례 120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2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22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22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23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25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기본권의 제한 125
Ⅱ. 판례 125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6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26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26
Ⅱ. 판례 127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8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28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29
Ⅲ. 판례 13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13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13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2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32
Ⅱ. 판례 132
Ⅲ. 성범죄 관련 판례 134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138
제2항 행복추구권 140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40
Ⅱ. 판례 142
제2절 평등권 149
Ⅰ. 평등권 149
Ⅱ. 판례 1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4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64
제1항 생명권 164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164
Ⅱ. 생명권의 주체 164
Ⅲ. 판례 164
제2항 신체의 자유 165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65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8
Ⅲ. 형사피의자 ·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171
Ⅳ. 판례 176
제2절 사생활자유권 20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0
Ⅰ. 연혁 및 보호범위 200
Ⅱ. 판례 201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내용 201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202
Ⅲ. 판례 202
제3항 주거의 자유 206
제4항 거주 · 이전의 자유 206
Ⅰ. 거주 · 이전의 자유의 내용 및 주체 206
Ⅱ. 판례 207
제5항 통신의 자유 208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208
Ⅱ. 판례 20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10
제1항 양심의 자유 210
Ⅰ. 양심의 자유 210
Ⅱ. 판례 212
제2항 종교의 자유 214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 214
Ⅱ. 종교의 자유의 한계 214
Ⅲ. 판례 215
제3항 언론 · 출판의 자유 217
Ⅰ. 언론 · 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17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 · 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20
Ⅲ. 판례 222
제4항 집회 · 결사의 자유 230
Ⅰ. 집회의 자유 230
Ⅱ. 결사의 자유 232
Ⅲ. 판례 23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37
제1절 재산권 237
Ⅰ. 재산권의 법적 성격 및 주체 237
Ⅱ. 재산권의 범위 237
Ⅲ.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38
Ⅳ. 판례 241
Ⅴ. 상속관련 판례 25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52
Ⅰ. 직업의 자유 252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256
Ⅲ. 판례 25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7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77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77
Ⅱ. 판례 27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82
제1절 청원권 282
Ⅰ. 이론 282
Ⅱ. 판례 282
제2절 재판청구권 283
Ⅰ. 재판청구권 284
Ⅱ. 판례 28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91
Ⅰ. 국가배상청구권 291
Ⅱ. 판례 293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295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295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295
Ⅰ.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295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96
Ⅲ. 판례 29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99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299
Ⅰ. 인간다운 생활권 299
Ⅱ. 판례 30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05
Ⅰ. 교육을 받을 권리 305
Ⅱ. 판례 307
제3절 근로의 권리 311
Ⅰ. 근로의 권리 311
Ⅱ. 판례 312
제4절 근로3권 315
Ⅰ. 근로3권 315
Ⅱ. 판례 316
제5절 환경권 31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21
Ⅰ. 기본적 의무 321
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321
Ⅲ. 판례 322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2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24
Ⅰ. 대의제의 의의 324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2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25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25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26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27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327
Ⅱ.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328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 · 통치권력) 32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2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3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31

제4장 통치의 기구 333
제1절 국회 33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33
제2항 의장과 부의장 333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33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34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34
Ⅳ.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335
제3항 국회의 위원회 335
Ⅰ. 상임위원회 335
Ⅱ. 특별위원회 339
Ⅲ.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339
Ⅳ.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2) 340
Ⅴ. 전원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2) 340
Ⅵ. 인사청문회 342
Ⅶ. 연석회의 342
Ⅷ. 국회의 교섭단체 343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343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344
Ⅰ. 의사공개의 원칙 344
Ⅱ. 회기계속의 원칙 345
Ⅲ. 일사부재의 원칙 346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346
Ⅴ. 다수결 원칙 347
Ⅵ. 청원서의 제출(국회법 제123조) 347
제6항 정족수 348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350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50
Ⅱ.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 354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55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355
Ⅱ. 예산심의 · 확정권 357
Ⅲ. 판례 360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64
Ⅰ. 탄핵소추권 364
Ⅱ. 국정감사 · 조사권 366
Ⅲ. 국무총리 ·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368
Ⅳ.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370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371
Ⅰ. 규칙자율권 및 질서유지권 371
Ⅱ. 신분자율권 371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373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373
Ⅰ. 불체포특권 373
Ⅱ. 면책특권 374
제1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76
제2절 대통령 377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377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377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378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378
Ⅳ. 대통령의 의무 379
Ⅴ. 전직 대통령의 예우 379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380
Ⅰ. 긴급명령권 380
Ⅱ. 긴급재정 · 경제처분권 381
Ⅲ. 긴급재정 · 경제명령권 381
Ⅳ. 계엄선포권 382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383
제3항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385
Ⅰ. 행정입법의 분류 385
Ⅱ. 위임명령의 한계 385
Ⅲ. 판례 389
제4항 사면권 395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395
Ⅱ. 판례 395
제3절 정부 398
제1항 국무총리 398
제2항 국무위원 399
제3항 국무회의 400
제4항 행정각부 402
Ⅰ. 행정각부의 지위 402
Ⅱ. 판례 402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03
제6항 감사원 404
Ⅰ. 감사원의 지위 등 404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405
Ⅲ. 감사원의 권한 40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06
제5절 법원 408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08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408
Ⅱ. 판례 410
제2항 법원의 조직 414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415
제4항 법원의 권한 416
Ⅰ. 명령 · 규칙심사권 416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17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18
Ⅰ. 재판의 심급제 418
Ⅱ. 재판의 공개제 419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419

제5장 헌법재판소 421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21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421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22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422
Ⅱ. 재판관회의 422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23
Ⅰ. 재판부의 구성 423
Ⅱ. 심판청구의 취하 및 소송대리 424
Ⅲ. 심리 및 심판 424
Ⅳ. 타 법령의 준용 425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27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27
Ⅰ. 확정력 427
Ⅱ. 기속력 428
제2절 위헌법률심판 429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29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29
Ⅱ. 재판의 전제성 430
Ⅲ. 법원의 제청 434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435
제3항 결정주문형식 436
제4항 위헌결정의 효력 437
제3절 탄핵심판권 439
Ⅰ. 이론 439
Ⅱ. 판례 439
제4절 권한쟁의심판 441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441
Ⅱ. 당사자 능력 442
Ⅲ. 당사자 적격 444
Ⅳ.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45
Ⅴ. 권한의 침해, 청구기간과 심리 등 446
Ⅵ. 판례 447
제5절 헌법소원심판 452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452
Ⅰ. 청구인능력 452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454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직접성 · 현재성(청구인 적격) 463
Ⅳ. 보충성의 원칙 468
Ⅴ. 권리보호의 이익 469
Ⅵ. 변호사강제주의 471
Ⅶ. 청구기간 471
Ⅷ. 일사부재리원칙 473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73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476
Ⅰ. 재심의 허용여부 476
Ⅱ. 재심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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