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이 된 것 같다. 공공의료·지역의료가 안 되는 것도 의사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험지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데, 정작 지역·공공병원은 임금 체불이 다반사이고 민간 병원과의 힘겨운 경쟁에 밀려 적자가 다반사다. 환자를 뺏기고 수가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왜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나쁘다”는 비난을 받는가? ‘나쁜 의사’는 파업하는 의사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책에 순응하는 의사다. 그런 의사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기적이고 비겁한 의사일 것이다. 의료정책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글래디에이터처럼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 ‘더 나쁜’ 의사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여름 뜨거웠던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의사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 패자였다. 사실과 진실에 접근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부활한다면 “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는 명언을 남길지도 모른다. 수술 없는 봉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많이 아프다. 집도의가 필요하고 수술대에 올리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사외전』을 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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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은 기재부가 정한 재정지원과 의료보험료율의 한계 안에서 정치인,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 꾸역꾸역 주어진 돈의 한계 안에서 공무원이 보기에는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한다. 여기에 관변 학자들이 일조한다.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간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생각하는 ‘다소 불합리한’ 안은 시장경제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안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그게 ‘다소 불합리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계약관계라면 의사·의료기관은 당연히 이 계약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의사·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실 거의 모든 걸 강제로 할 수 있다. 법과 공익의 이름으로 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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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름으로 다 강제할 수 있는데 복지부 공무원과 의사·의료기관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복지부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당히 들어주고 여론을 관리하고 의사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고 진행하면 된다. 이런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진실로 대화하려는 공무원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협상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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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지부와 의사·의료기관 사이에는 다소 불합리하지만 사실상 강제로 협상이 이뤄진다. 담당 공무원은 주어진 한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문제를 풀어갔다. 의료기관도 손해를 보거나 망할 수는 없다. 다소 불합리한 안을 받아들이고 다른 데서 보거나 망할 수는 없다. 다소 불합리한 안을 받아들이고 다른 데서 벌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적당히 환자에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한다.

그렇게 의료는 조금씩 왜곡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새로운 의정협상이 이루어진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것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의료 왜곡의 진실한 기전이다. 서구 민주주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제계약에 강제수가로 의료의 모든 것을 해결해 온 것이 바로 의료왜곡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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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료’라는 영국 의료는 오히려 정합성이 있고 앞뒤가 일치한다. 그래서 의료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는 정합성이 없고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으로 곪고 왜곡돼 간다. 우리나라는 속으로 곪고 왜곡되는 의료를 정부가 모든 것을 강제로 처리해 해결해 왔다.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강제수가, 임의비급여 불법화, 무차별적인 진료거부금지의무, 무차별적인 업무개시명령 등. 이러한 강제 속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다시 의사들을 비난하면서 해결해 왔다.

영국 의료와 우리나라 의료를 경험하고 비교한 박현미 전 회장은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기까지 모두 다 자기 돈으로 하는데 맨 끝에 가서는 ‘단일보험자제도(monopoly insurance system)’에 딱 갇혀 있어요. 민간병원은 모든 리스크는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정부는 리스크 부담 없이 가격만 정해주면 그만이죠. 영국에서는 뭐가 잘못되면 환자가 정부 탓을 하는데 한국에선 의사들만 탓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영국에서 우리 의사들은 되게 사랑받는데 한국 의사들은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지 불쌍할 정도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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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의료정책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의사는 두 타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환자 많이 보고 하는 의사는 과잉진료로 수익을 많이 내는 돈만 아는 나쁜 놈. 그리고 공장지대에 있어, 환자가 안 와서, 수가구조 문제로, 적자 내는 병원에 있는 의사는 월급만 가져가는 기생충. 정책입안자는 의료가 비즈니스인지 공공재인지 말만 공공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철학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공공의료에 대한 논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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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지금의 10% 아래가 아닌 30% 정도 되고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 있는 의료를 제공할 상황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사들은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며 왜곡된 수가체계에서 양심적인 진료를 하면 오히려 도태되는 환경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의사들 때문에 공공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료공영성을 내팽겨쳐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의사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게는 성찰의 모습은 없고 보복의 의지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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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모든 국민의 뇌리에 최첨단 기계가 있는 시설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각인돼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죽기 전에 대형 병원 중환자실을 거쳐야 제대로 한 것이라는 통념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병원들과 경쟁해서 그나마 적자라도 면하는 수준의 공공병원이 유지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영화 의료기관의 고삐를 잡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은 자본 앞의 무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자영업자로밖에는 기능할 수 없는 의사만 많아진다면 앞으로 의사 증원 정책은 2020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