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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PART 01 해양경찰학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12 제1절 해양경찰조직과 육상경찰조직의 비교 12 제2절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14 제3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16 제4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3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39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45 PART 0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50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50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57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68 제1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68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74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 74 Ⅱ 경찰공무원의 책임 75 Ⅲ 경찰공무원의 보호 81 CHAPTER 03 행정쟁송제도 84 CHAPTER 04 손해전보제도 88 CHAPTER 05 해양경찰작용 90 제1절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90 제2절 해양경찰처분 96 제3절 해양경찰강제 97 제4절 해양경찰벌 101 제5절 기타 작용 104 CHAPTER 06 해양경찰 직무집행 107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107 제2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116 제3절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145 CHAPTER 07 해양경찰 관리행정 148 제1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148 제2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149 제3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153 제4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163 제5절 보안관리 177 CHAPTER 08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182 제1절 경찰통제 필요성과 유형 182 제2절 사전통제의 기본법으로서 행정절차법 186 제3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88 제4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196 제5절 해양경찰의 인권보호 201 제6절 수사구조개혁과 독자적 수사권 203 각론 PART 03 해양경찰의 고유한 직무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208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222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222 제2절 수사경찰의 주요활동 243 제3절 과학수사 251 제4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253 제5절 수사행정 255 제6절 마약범죄수사 258 CHAPTER 03 해양경찰 정보론 261 제1절 정보의 특성과 종류 261 제2절 정보의 산출과정 268 제3절 정보경찰활동 276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277 제1절 보안경찰활동 277 제2절 보안수사활동 282 제3절 남북교류와 협력 283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286 제1절 외사경찰 일반 286 제2절 출국과 입국의 관리 287 제3절 외사수사활동 292 제4절 국제경찰공조 295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299 제1절 경비일반 299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300 Ⅰ 해상 검문검색 300 Ⅱ 해상시위의 진압 304 Ⅲ 해양대테러 경비 305 Ⅳ 해양중요시설의 보호 309 Ⅴ 경찰작전 및 위기관리 311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322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일반 322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327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358 제1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358 제2절 유도선 안전관리 367 제3절 낚시안전관리 376 제4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381 제5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409 제6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424 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424 Ⅱ 해사안전법 432 Ⅲ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46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451 제1절 서설 451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455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462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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