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은 누구인가?

누군가 대장동 사태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다

특히 이 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건도 문제지만,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는 도시개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 발행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성남시에서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LH 조직개편 등 공공개발을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도시개발 정책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
정책연구자들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이 책은 대장동 사건의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정책집행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사업 주체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민?관?학 각 주체가 각기 나서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도시개발사업도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발간을 통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하다

“2021년 9월 초 터진 대장동 사건은 온 나라를 혼란과 분노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민간투자가들에게 수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배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에 지쳐 있던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궁금해했다.

2021년 3월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빼내어 부동산투기를 한 게 밝혀지면서 이미 세상을 한 번 뒤집어 놓았던 터였다. 이 사건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초대형 정치 이슈로 전환되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등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현재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만 벌일 뿐 진전은 별로 없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특검을 한다고 해도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게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도시개발사업이 매우 낯설고 복잡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단편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범죄가 내밀하게 얽혀져 있어 검찰이 쉽게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쏟아지는 언론보도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 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 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장동 사건을 통해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민 관 각 사업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고민해 보았다.” 〈서문〉에서 저자의 말이 이 책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소위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돌이켜 보면 2021년에는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폭등 상황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에다 대장동 사태까지 잇달아 터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사회가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탐욕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를 통해 이 사회가 소위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책은 크게 6개 파트(1. 대장동 사태의 발발, 2.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는 배임, 3. 대장동 사태를 국민께 직접 보고하다, 5.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6. 내가 본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지방의 권력)로 나누고 있는데, 157개의 각주와 필요한 도판 자료를 실어서 객관성을 살렸다. 저자의 바람이 온 국민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