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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3 제2장 민법의 법원 3 PART 02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 제1절 법률관계 7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9 제2장 권리의 주체 13 제1절 총 설 13 제2절 자연인 13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3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5 제3관 주소 등 24 제4관 부재와 실종 24 제3절 법 인 28 제3장 권리의 객체 38 제4장 권리의 변동 44 제1절 서 설 44 제2절 법률행위 44 제3절 의사표시 5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6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89 제5장 기 간 96 제6장 소멸시효 97 PART 03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09 제2장 채권의 발생 109 제3장 채권의 목적 109 제4장 채권의 소멸 113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17 제2절 상 계 120 제3절 그 밖의 소멸원인 124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125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125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32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139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50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59 PART 04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171 제1절 계약법 서설 171 제2절 계약의 성립 171 제3절 계약의 효력 17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81 제2장 각종의 계약 190 제1절 증 여 194 제2절 매 매 195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사용대차 200 제4절 임대차 201 제5절 도 급 206 제6절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행계약 209 제7절 조 합 214 제8절 화 해 217 제3장 법정채권관계 218 제1절 사무관리 218 제2절 부당이득 220 제3절 불법행위 229 제1관 총 설 230 제2관 일반불법행위 230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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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내며
지난 해에 출간한 이래 개정판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느 과목보다 민법이 가장 어렵고 양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한편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인 점, 2차를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어서 어렵고 양 많은 민법을 깊게 공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볍게 공부하여 1차 공부량을 줄이면서도 절대평가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수준의 점수를 얻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방법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는 특별히 새롭거나 출제되지 않은 판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출지문에서 출제가 반복되고 있는바, 기본서에 더해 기출문제 및 그 해설서를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 서는 2009년부터 2022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시험 문제 및 해설을 실었다. 둘째, 초판과 달리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중요지문 중 저자의 기본서나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에 없는 지문을 별도로 실었다. 나아가 마무리용 쟁점정리를 문제 앞에 실었다. 먼저 쟁점정리를 숙지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 쟁점정리는 반복하여 숙지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가벼운 생각을 갖도록, 최대한 압축해설을 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판례번호나 판결요지 전문은 실지 않았다. 또 해설은 중복을 방지하고자 앞에서 한 해설내용은 뒤에서 다시 문제화되었을 때 언급을 하지 않았고, 어느 문제의 경우에는 해설내용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서의 해설은 법학서로서의 정치함보다는 객관식 시험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 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