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명항고소송-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3
02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7
03 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 11
04 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 17
05 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 25
06 거부처분 29
07 거부처분 33
08 거부처분 37
09 거부처분 41
10 거부처분 45
11 반복된 거부처분 49
12 대상적격(비권력적 사실행위) 53
13 대상적격(권력적 사실행위) 58
14 부 관 64
15 대상적격(변경처분) 68
16 대상적격(신고수리행위) 72
17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75
18 원처분주의-1(일부취소, 변경재결) 81
19 원처분주의-2(변경명령재결) 85
20 원처분주의-3(변경명령재결) 89
21 원처분주의-4(인용재결) 94
22 원처분주의-5(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98
23 재결주의 103
24 당사자능력 108
25 원고적격 113
26 원고적격 119
27 원고적격 123
28 원고적격 127
29 원고적격 131
30 원고적격(경업자소송) 135
31 원고적격(경업자소송) 139
32 원고적격(경업자소송) 143
33 원고적격(경원자소송: 협의의 소익) 147
3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151
35 원고적격(인인소송) 156
36 원고적격(인인소송) 160
37 원고적격(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64
38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169
39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173
40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제재적 처분) 177
41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182
42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 190
43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96
44 피고경정 202
45 관 할 206
46 행정심판 전치주의 209
47 제소기간-1/고시 또는 공고 213
48 제소기간-2/제20조제1항 단서 217
49 제소기간-3/거부처분 221
50 관련청구소송병합-1/국가배상청구소송 228
51 관련청구소송병합-2/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33
52 관련청구소송병합-3/항고소송 -당사자소송 238
53 소송참가 242
54 행정청의 소송참가 246
55 소송참가, 재심청구 251
56 소의 변경⑴ 취소소송→당사자소송 257
57 소의 변경⑵ 항고소송 → 민사소송 263
58 집행정지 1 267
59 집행정지 2-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71
60 직권심리주의 275
6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278
62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282
6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⑴ 285
6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⑵ 290
65 사정판결 295
66 일부취소판결 299
67 기판력⑴ 302
68 기판력⑵ 306
69 기속력⑴ 311
70 기속력⑵ 315
71 간접강제 319
72 무효확인소송 325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⑴ 331
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⑵ 335
75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⑶ 343
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⑷ 347
77 당사자소송⑴ 353
78 당사자소송⑵ 357
79 당사자소송⑶ 361
80 당사자소송⑷ 365
81 선결문제⑴ 370
82 선결문제⑵ 375
83 선결문제⑶ 378
84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별 381
85 행정심판 종류 및 가구제 385
86 행정심판요건 391
87 청구기간-불고지 395
88 거부처분 취소심판 기속력,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 399
89 행정심판 관할 및 피청구인 403
90 행정심판 기속력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