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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3 제2장 민법의 법원 3 PART 2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7 제1절 법률관계 및 사권의 분류 7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9 제2장 권리의 주체 14 제1절 총 설 14 제2절 자연인 1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6 제3관 주소 등 25 제4관 부재와 실종 25 제3절 법 인 29 제3장 권리의 객체 39 제4장 권리의 변동 46 제1절 서 설 46 제2절 법률행위 46 제3절 의사표시 5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6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92 제5장 기 간 100 제6장 소멸시효 102 PART 3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15 제2장 채권의 발생 115 제3장 채권의 목적 115 제4장 채권의 소멸 119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23 제2절 상 계 127 제3절 그 밖의 소멸원인 131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132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132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39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147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59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68 PART 4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181 제1절 계약법 서설 181 제2절 계약의 성립 181 제3절 계약의 효력 18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93 제2장 각종의 계약 203 제1절 증 여 208 제2절 매 매 209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사용대차 215 제4절 임대차 216 제5절 도 급 221 제6절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행계약 223 제7절 조 합 228 제8절 화 해 230 제3장 법정채권관계 231 제1절 사무관리 231 제2절 부당이득 233 제3절 불법행위 242 제1관 총 설 243 제2관 일반불법행위 243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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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을 내며
지난 해에 이어 3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큰 난관 중의 하나가 민법입니다. 민법 자체의 방대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처음 접할 때의 생소함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인노무사 1차 민법은 어느 다른 시험에서보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고, 출제 지문 역시 대부분 반복되고 있어 전략만 세워 공부한다면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공부방법 또한 이점을 유념하여 하여야 하고, 특히 2차 시험에 매진하여야 하는 구조상 더욱더 그렇다 할 것입니다. 다른 상대평가 시험에서의 민법은 100점을 맞아야 하고, 공부 역시 그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기에, 기본 이론의 반복 및 각종 다양한 객관식 풀이를 해야 할 것이지만, 공인노무사 민법은 60점 내지 70점만 획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객관식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시간에 기본 이론(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나 영역)에 충실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 아래 본 서가 집필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서의 활용방법도 소개합니다. 첫째, 본 서는 2009년부터 2022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시험 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 둘째, 마무리용 쟁점정리를 문제 앞에 실었습니다. 먼저 쟁점정리를 숙지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 쟁점정리는 반복하여 숙지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기출지문 중에서 마무리용 쟁점정리 부분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표시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본 서의 해설은 법학서로서의 정치함보다는 객관식 시험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넷째, 본 서의 해설은 법학서로서의 정치함보다는 객관식 시험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 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