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2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 다음으로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외에도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미 법률은 개정되었으나 시행 시기가 2022년부터인 신탁 관련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가산세 부분은 법령을 기술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를 표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2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2년 2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