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3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우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외에도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3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년 2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