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總 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4
Ⅰ. 문제의 제기 / 24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5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1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5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5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5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6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포섭 / 36
제5절 형법이론 38
Ⅰ. 형벌이론 / 38 Ⅱ. 범죄이론 / 38
제2편 범죄론 39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Ⅰ. 범죄의 의의 / 41 Ⅱ. 범죄의 종류 / 41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6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6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7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7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8
제3절 행위의 주체 50
Ⅰ. 문제의 제기 / 51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1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3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6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9
제1절 구성요건론 60
제1관 서 설 60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0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0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0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1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Ⅰ. 서 설 / 64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5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8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2
Ⅰ. 서 설 / 72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2
Ⅲ. 고의의 종류 / 73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6
Ⅰ. 서 설 / 7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7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9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3
제2절 위법성 86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Ⅰ. 위법성의 의의 / 86 Ⅱ. 위법성의 본질 / 8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7 Ⅳ. 위법성의 조각 / 88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8
제2관 정당방위 90
Ⅰ. 서 설 / 90 Ⅱ. 성립요건 / 91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99
제3관 긴급피난 101
Ⅰ. 의의 및 본질 / 101 Ⅱ. 성립요건 / 102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5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5
Ⅴ. 의무의 충돌 / 105
제4관 자구행위 108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8 Ⅱ. 성립요건 / 10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0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0
Ⅰ. 서 설 / 110 Ⅱ. 피해자의 양해 / 111
Ⅲ. 피해자의 승낙 / 113 Ⅳ. 추정적 승낙 / 115
제6관 정당행위 117
Ⅰ. 서 설 / 117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9
제3절 책임론 136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6
Ⅰ. 책임의 의의 / 136 Ⅱ. 책임의 본질 / 137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8
제2관 책임능력 138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8 Ⅱ. 책임무능력자 / 139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3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4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9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49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50
제4관 금지착오 152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52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52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60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4
제5관 기대가능성 164
Ⅰ. 서 설 / 164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5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5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6
Chapter 03. 미수범 16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0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70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72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72
Ⅰ. 서 설 / 172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73
Ⅲ. 미수범의 처벌 / 176
제3절 중지미수 177
Ⅰ. 서 설 / 177 Ⅱ. 성립요건 / 177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82 Ⅳ. 관련문제 / 182
제4절 불능미수 184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4 Ⅱ. 성립요건 / 185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89
제5절 예비죄 190
Ⅰ. 예비의 의의 / 190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90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91 Ⅳ. 예비죄의 공범 / 193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5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5
Ⅰ. 필요적 공범 / 195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99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 201
제2절 간접정범 204
Ⅰ. 서 설 / 204 Ⅱ. 성립요건 / 205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09 Ⅳ. 관련문제 / 209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12
제3절 공동정범 213
Ⅰ. 서 설 / 214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14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25
제4절 교사범 227
Ⅰ. 의 의 / 227 Ⅱ. 성립요건 / 227
Ⅲ. 교사의 착오 / 232 Ⅳ. 교사범의 처벌 / 233
Ⅴ. 관련문제 / 233
제5절 방조범 234
Ⅰ. 방조범의 의의 / 234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34
Ⅲ. 종범의 처벌 / 240 Ⅳ. 관련문제 / 240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41
Ⅰ. 서 설 / 241 Ⅱ. 제33조의 해석론 / 242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43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48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51
제1절 과실범 251
Ⅰ. 서 설 / 251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54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65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65
Ⅰ. 서 설 / 266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67
Ⅲ. 구성요건해당성 / 269 Ⅳ. 관련문제 / 272
Chapter 06. 부작위범 277
Ⅰ. 서 설 / 277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78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82 Ⅳ. 관련문제 / 287
제3편 죄수론 28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1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91 Ⅱ. 수죄의 처벌 / 291
제2절 일 죄 292
Ⅰ. 일죄의 의의 / 292 Ⅱ. 법조경합 / 292
Ⅲ. 포괄일죄 / 301
제3절 수 죄 316
Ⅰ. 상상적 경합 / 316 Ⅱ. 실체적 경합범 / 325
제4편 형벌론 335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37
Ⅰ. 서 설 / 337 Ⅱ. 사 형 / 337
Ⅲ. 자유형 / 337 Ⅳ. 재산형 / 338
Ⅴ. 명예형 / 350 Ⅵ. 형의 경중 / 351
제2절 형의 양정 351
Ⅰ. 서 설 / 351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51
Ⅲ. 양 형 / 356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58
제3절 누 범 360
Ⅰ. 서 설 / 360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61
Ⅲ. 누범의 효과 / 362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63
제4절 유예제도 363
Ⅰ. 집행유예 / 363 Ⅱ. 선고유예 / 370
제5절 형의 집행 등 374
Ⅰ. 형집행 일반 / 374 Ⅱ. 가석방 / 374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76
Ⅰ. 형의 시효 / 376 Ⅱ. 형의 소멸 / 377
Ⅲ. 형의 기간 / 379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81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83
제1절 살인의 죄 383
Ⅰ. 서 설 / 383 Ⅱ. 살인죄 / 383
Ⅲ. 존속살해죄 / 38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88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91 Ⅵ. 살인예비·음모죄 / 39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2
Ⅰ. 서 설 / 392 Ⅱ. 상해의 죄 / 392
Ⅲ. 폭행의 죄 / 399 Ⅳ. 상습상해 등 죄 / 4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6
Ⅰ. 서 설 / 406 Ⅱ. 과실치사상죄 / 408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408
제4절 낙태의 죄 411
Ⅰ. 서 설 / 411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41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5
Ⅰ. 서 설 / 415 Ⅱ. 유기죄 / 41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41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21
제1절 협박의 죄 421
Ⅰ. 서 설 / 421 Ⅱ. 협박죄 / 42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28
제2절 강요의 죄 429
Ⅰ. 서 설 / 429 Ⅱ. 강요죄 / 429
Ⅲ. 인질범죄 / 43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4
Ⅰ. 서 설 / 434 Ⅱ. 체포·감금죄 / 43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3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0
Ⅰ. 서 설 / 440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4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4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50
Ⅰ. 서 설 / 45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54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61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465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6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7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73
Ⅰ. 서 설 / 473 Ⅱ. 명예훼손죄 / 474
Ⅲ. 모욕죄 / 495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498
Ⅰ. 서 설 / 498 Ⅱ. 신용훼손죄 / 498
Ⅲ. 업무방해죄 / 500 Ⅳ. 경매·입찰방해죄 / 51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5
Ⅰ. 서 설 / 515 Ⅱ. 비밀침해죄 / 516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51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8
Ⅰ. 서 설 / 518 Ⅱ. 주거침입죄 / 520
Ⅲ. 특수주거침입죄 / 530 Ⅳ. 주거·신체수색죄 / 53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32
제1절 절도의 죄 532
Ⅰ. 서 설 / 532 Ⅱ. 절도죄 / 53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51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57
Ⅴ. 친족상도례 / 558
제2절 강도의 죄 562
Ⅰ. 서 설 / 562 Ⅱ. 강도죄 / 563
Ⅲ. 준강도의 죄 / 571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78
제3절 사기의 죄 585
Ⅰ. 서 설 / 585 Ⅱ. 사기죄 / 586
Ⅲ. 수정적 구성요건 / 616 Ⅳ. 상습사기죄 / 624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625
제4절 공갈의 죄 641
Ⅰ. 서 설 / 641 Ⅱ. 공갈죄 / 642
Ⅲ. 특수공갈죄 / 649 Ⅳ. 상습공갈죄 / 649
제5절 횡령의 죄 649
Ⅰ. 서 설 / 649 Ⅱ. 횡령죄 / 650
Ⅲ. 업무상횡령죄 / 683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84
제6절 배임의 죄 684
Ⅰ. 서 설 / 684 Ⅱ. 배임죄 / 685
Ⅲ. 업무상배임죄 / 718 Ⅳ. 배임수증재죄 / 718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727
Ⅰ. 서 설 / 727 Ⅱ. 장물의 죄 / 728
Ⅲ. 상습장물죄 / 73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736
제8절 손괴의 죄 737
Ⅰ. 서 설 / 737 Ⅱ. 손괴죄 / 73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74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744
Ⅴ. 경계침범죄 / 74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46
Ⅰ. 서 설 / 746 Ⅱ. 권리행사방해죄 / 747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752 Ⅳ. 강제집행면탈죄 / 75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61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6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63
Ⅰ. 범죄단체조직죄 / 763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64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66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6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67
Ⅰ. 서 설 / 767 Ⅱ. 폭발물사용죄 / 767
Ⅲ. 기타 범죄 / 76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68
Ⅰ. 서 설 / 768 Ⅱ. 방화죄 / 769
Ⅲ. 준방화죄 / 773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775
Ⅴ. 실화죄 / 77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6
Ⅰ. 서 설 / 776 Ⅱ. 일수죄 / 776
Ⅲ. 수리방해죄 / 77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78
Ⅰ. 서 설 / 778 Ⅱ. 교통방해의 죄 / 778
Ⅲ. 과실교통방해죄 / 78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83
Ⅰ. 서 설 / 783 Ⅱ. 문서위조·변조죄 / 790
Ⅲ. 허위문서작성죄 / 806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820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824 Ⅵ. 문서부정행사죄 / 827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32
Ⅰ. 서 설 / 832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83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36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37
Ⅰ. 서 설 / 837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838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45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846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848 Ⅵ. 예비·음모죄 / 84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9
Ⅰ. 서 설 / 849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849
Ⅲ. 공인위조·행사죄 / 851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5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3
Ⅰ. 서 설 / 853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85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5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4
Ⅰ. 서 설 / 854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85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55 Ⅳ. 아편등소지죄 / 855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85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6
Ⅰ. 서 설 / 856 Ⅱ. 음행매개죄 / 856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85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2
Ⅰ. 서 설 / 862 Ⅱ. 도박죄 / 862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86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7
Ⅰ. 서 설 / 867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868
Ⅲ. 시체에 관한 죄 / 8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3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5
제1절 내란의 죄 875
Ⅰ. 서 설 / 875 Ⅱ. 내란죄 / 875
Ⅲ. 내란목적살인죄 / 876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77
제2절 외환의 죄 877
Ⅰ. 서 설 / 877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78
Ⅲ. 이적죄 / 878 Ⅳ. 간첩죄 / 879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81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8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81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881 Ⅱ. 국기·국장비방죄 / 88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82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82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883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8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4
Ⅰ. 서 설 / 884 Ⅱ. 직무유기죄 / 885
Ⅲ. 직권남용죄 / 891 Ⅳ. 뇌물죄 / 89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9
Ⅰ. 서 설 / 919 Ⅱ. 공무집행방해죄 / 92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930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93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5
Ⅰ. 서 설 / 945 Ⅱ. 도주죄 / 945
Ⅲ. 도주원조죄 / 947 Ⅳ. 범인은닉죄 / 94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6
Ⅰ. 서 설 / 956 Ⅱ. 위증죄 / 956
Ⅲ. 증거인멸죄 / 964
제5절 무고죄 970
Ⅰ. 서 설 / 970 Ⅱ. 무고죄 / 970

판례색인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