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2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Ⅰ. 비례의 원칙 16
Ⅱ. 신뢰보호의 원칙 19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9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4
제1절 개 설 3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6
Ⅰ. 개 설 36
Ⅱ. 행정주체 36
Ⅲ. 행정객체 4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1
Ⅰ. 개 설 41
Ⅱ. 개인적 공권 41
Ⅲ. 개인적 공의무 46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3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4
Ⅰ. 의 의 54
Ⅱ. 종 류 54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9
제1절 개 설 69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9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9
제2절 법규명령 72
Ⅰ. 의 의 72
Ⅱ. 종 류 72
Ⅲ. 법규명령의 한계 74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6
Ⅴ. 법규명령의 하자 77
Ⅵ. 법규명령의 통제 80
Ⅶ. 행정입법부작위 83
제3절 행정규칙 86
Ⅰ. 의 의 86
Ⅱ. 종 류 86
Ⅲ. 행정규칙의 효력 87
Ⅳ. 행정규칙의 통제 8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90
Ⅰ.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90
Ⅱ. 이른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규칙) 93
제2장 행정행위 9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1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1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8
Ⅲ. 판단여지 109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12
Ⅰ. 가행정행위 112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13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15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7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8
Ⅰ. 개 설 118
Ⅱ. 하 명 118
Ⅲ. 허 가 119
Ⅳ. 면 제 123
Ⅴ. 특 허 123
Ⅵ. 인 가 126
Ⅶ. 공법상의 대리 129
Ⅷ. 확 인 129
Ⅸ. 공 증 130
Ⅹ. 통 지 132
?. 수 리 13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34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34
Ⅱ. 부관의 한계 136
Ⅲ.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138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4
Ⅰ. 개 설 144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44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Ⅰ. 공정력 147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7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2
Ⅳ. 집행력 15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 154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1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3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1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7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7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0
Ⅲ. 행정행위의 실효 18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5
Ⅰ. 확 약 185
Ⅱ. 행정계획 188
Ⅲ. 공법상 계약 195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 201
Ⅴ. 행정지도 203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0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09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9
제1항 총 칙 209
Ⅰ. 적용배제 210
Ⅱ. 관할 및 행정응원 213
Ⅲ. 대표자와 대리인 214
제2항 처분절차 216
Ⅰ. 사전통지 216
Ⅱ. 의견청취 219
Ⅲ. 이유제시 222
Ⅳ. 그 밖의 처분절차 224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28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31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7
제1절 개 설 237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37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 237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9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59
제2장 행정강제 260
제1절 개 설 26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0
Ⅰ. 대집행 260
Ⅱ. 이행강제금 268
Ⅲ. 행정상 직접강제 273
Ⅳ. 행정상 강제징수 27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76
제4절 행정조사 280
제3장 행정벌 286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90
Ⅰ. 과징금 290
Ⅱ. 가산금·가산세 293
Ⅲ. 관허사업의 제한 293
Ⅵ. 위반사실 등의 공표 29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30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2
제1절 국가배상 302
제1항 개 설 302
Ⅰ. 국가배상의 의의 302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302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 303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4
Ⅰ. 개 설 304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04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320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23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25
Ⅰ. 개 설 325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5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30
Ⅰ. 배상책임자 330
Ⅱ. 구상권 337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40
Ⅰ. 손해배상액 340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41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4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47
제1항 개 설 34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47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348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49
Ⅳ. 손실보상의 기준 350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51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52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55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58
Ⅰ. 개 설 358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58
Ⅲ. 희생보상청구권 359
Ⅳ. 결과제거청구권 360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63
제3장 행정쟁송 365
PART01 개 관 365
PART02 행정심판 366
제1절 개 설 366
Ⅰ. 행정심판의 개념 366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68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373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37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79
Ⅰ. 일반행정심판 379
Ⅱ. 특별행정심판 380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81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83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87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94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9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01
Ⅰ. 재결의 의의 401
Ⅱ. 재결의 종류 401
Ⅲ. 재결의 효력 404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407
Ⅴ. 재결에 대한 불복 410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413
제10절 고지제도 414
PART03 행정소송 419
제1절 개 설 419
Ⅰ.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419
Ⅱ.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19
Ⅲ. 행정소송의 한계 421
Ⅳ. 행정소송의 종류 425
제2절 항고소송 430
제1항 취소소송 430
제1목 개 설 430
제2목 소송요건 433
제1관 개 설 433
제2관 대상적격 438
Ⅰ. 처 분 438
Ⅱ. 재 결 466
제3관 원고적격 475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75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75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91
Ⅰ. 개 설 491
Ⅱ.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491
제5관 피고적격 503
제6관 제소기간 512
제7관 전심절차 521
제8관 관할법원 527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527
Ⅱ. 관 할 527
Ⅲ. 사건의 이송 530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34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41
Ⅰ. 공동소송 541
Ⅱ. 소송참가 542
제5목 소의 변경 547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53
Ⅰ. 개 설 553
Ⅱ. 집행정지 553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564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66
Ⅰ. 개 설 566
Ⅱ. 심리의 내용 566
Ⅲ. 심리의 범위 567
Ⅳ. 심리의 절차 567
Ⅴ. 주장책임 571
Ⅵ. 증명책임(=입증책임) 571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74
Ⅰ. 신청 이후 처분 전의 법령 및 사실상태의 변경의 경우 574
Ⅱ. 처분 이후 법령 및 사실상태의 변경의 경우 574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 576
Ⅳ. 관련 논점 576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78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84
Ⅰ. 서 설 584
Ⅱ. 각하판결 584
Ⅲ. 본안판결 585
제11목 판결의 효력 592
Ⅰ. 개 설 592
Ⅱ. 불가변력(자박력) 592
Ⅲ. 확정력 592
Ⅳ. 형성력 596
Ⅴ. 기속력 599
Ⅵ. 법원의 간접강제 605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09
제13목 상소와 재심 612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14
Ⅰ. 서 설 614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 614
Ⅲ. 주요소송요건 617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19
Ⅴ. 소송의 심리 620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2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24
Ⅰ. 개 설 624
Ⅱ. 주요소송요건 625
Ⅲ.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28
Ⅳ. 소송의 심리 629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31
제3절 당사자소송 633
Ⅰ. 개 설 633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638
Ⅲ. 소송요건 및 절차 644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48
제4절 객관소송 649
Ⅰ. 의 의 649
Ⅱ. 객관소송의 종류 649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 652
제4장 헌법소원 653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653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 653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59
제1절 개 설 65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59
제3절 행정청 662
Ⅰ. 행정청의 권한 662
Ⅱ. 권한의 위임 662
Ⅲ. 권한의 내부위임 666
Ⅳ. 권한의 대리 667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69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669
Ⅱ. 대등행정관청의 관계 672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74
Ⅰ. 개 설 674
Ⅱ. 감사원 674
제2장 지방자치법 679
제1절 개 설 679
Ⅰ. 지방자치의 개념 679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 68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81
제1항 구 역 681
Ⅰ. 의 의 681
Ⅱ.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681
제2항 주 민 684
Ⅰ. 의 의 684
Ⅱ. 주민의 권리 684
제3항 조 례 692
Ⅰ. 조례의 의의 692
Ⅱ. 조례의 한계 692
Ⅲ. 조례의 하자 698
Ⅳ. 조례의 통제 700
Ⅴ. 규 칙 70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0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09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709
Ⅱ.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710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12
Ⅰ. 개 설 712
Ⅱ. 분쟁의 조정 712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715
Ⅰ.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715
Ⅱ.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720
제3장 공무원법 722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22
Ⅰ. 임 명 722
Ⅱ. 전 보 727
Ⅲ. 직위해제 728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731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34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39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739
Ⅱ.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741
Ⅲ. 비밀엄수의무 743
Ⅳ. 품위유지의 의무 743
Ⅴ. 공무원의 징계책임 744
Ⅵ. 공무원의 변상책임 74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753
제1절 개 설 75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75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757
제2장 급부행정법 765
제1절 공물법 765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765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766
Ⅲ. 공물의 법적 특색 771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774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776
Ⅵ. 공물의 사용관계 779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787
제3절 자금지원행정 790
제3장 공용부담법 793
제1절 개 설 793
Ⅰ. 공용부담의 의의 793
Ⅱ. 공용부담의 종류 793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794
제3절 공용제한 796
Ⅰ. 공용제한의 의의 796
Ⅱ. 개발제한구역지정 796
제4절 공용수용 797
Ⅰ. 공용수용의 의의 797
Ⅱ. 공용수용의 절차 797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810
Ⅳ. 공용수용의 효과 823
Ⅴ. 환매권 824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830
Ⅰ. 공용환지 830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834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846
Ⅰ. 용도지역제 846
Ⅱ. 개발행위허가제 850
Ⅲ. 토지거래계약허가제 853
Ⅳ. 공시지가제 854
제5장 환경행정법 858
제1절 환경영향평가 858
Ⅰ.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858
Ⅱ.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859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60
Ⅰ. 개 설 860
Ⅱ. 원고적격 860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863
제6장 조세법 866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866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868

판례색인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