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 책으로 대비하라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작업 시 최소 2인1조로 그 중 1인은 열차를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수칙을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겨우 열아홉살,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었다. 사고 발생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화를 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의 머리에서 그 사고는 잊혀졌다. 고작 3000만원의 벌금형이 법인 사업주에게 내려졌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그렇게 약 5년이 지난 2022년 1월27일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사업주에게 법정 부가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제 막 시행된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180도 다르다.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큰 벌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한다.

이 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신여자대학교 권오성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짚어낸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를 선보였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 따라 법률의 해석이 명확히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용어 설명부터 시작한다. 이 법에 등장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저자는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사업주인가, 근로자인가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및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와 처벌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더해진다. 더 나아가 사고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교육의 의무와 정부가 사업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지를 이 책 한 권에 효율적으로 압축했다.

이 책은 아직 여러 사람들에게 어색하기만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례적인 외생 요인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