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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
제2절 통합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및 감독기구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절 법안의 주요 내용
제2절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등록
제3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4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5절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6절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 등
제7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8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9절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제3장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운용가이드라인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운용가이드라인의 활용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제3절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4절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5절 금융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6절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업무
제1절 내부통제업무
제2절 준법감시업무(compliance)
제3절 윤리경영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념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제3절 개인(신용)정보 처리 단계별 원칙
제4절 금융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례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제1절 약관제도 규제
제2절 보증 및 담보제도의 규제
제3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제4절 기타 금융거래의 규제

제7장 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감독방향
제2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제도
제3절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

제8장 금융분쟁사례연구
제1절 여신 및 사후관리
제2절 수신
제3절 펀드의 불완전판매
제4절 신용카드

저자 소개 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학사,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상사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주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업·금융법제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세계회사법』(2021, 공저), 『금융소비자보호』(2022,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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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558쪽 | 176*248*35mm
ISBN13
978892872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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