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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법학의 기초
No.1 법의 이념 14 No.2 법의 존재형태 27 No.3 법학의 사상 32 No.4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40 No.5 법의 분류 43 No.6 법률삼단논법 45 No.7 법학적 해석 49 제2강 기본권론 No.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60 No.2 행복추구권 68 No.3 평등권 71 No.4 생명권 77 No.5 양심의 자유 89 No.6 표현의 자유 99 No.7 직업의 자유 102 No.8 재산권과 토지공개념 105 No.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0 No.1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13 No.11 국민의 의무와 제도 보장 115 제3강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No.1 대의제와 방어적 민주주의 124 No.2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138 No.3 정부형태 144 No.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47 No.5 다문화주의와 국민개념의 확장 153 No.6 행정법의 주요원리 157 제4강 형사법의 주요 이론 No.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62 No.2 형벌의 목적 163 No.3 국부주의와 자유법 사상 169 No.4 위법성 조각사유 174 No.5 책임 조각사유 181 No.6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191 No.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 이론 194 No.8 형사사법의 개혁과 민주적 정당성 제고 방안 197 No.9 검찰 및 수사기관 개혁 관련 논란 202 제5강 민사법의 주요 이론 No.1 민사법 기초 용어 214 No.2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 규정 218 No.3 이중매매의 법리 221 No.4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223 No.5 고용계약의 자유와 최저임금제 228 No.6 임대차계약 관련 논점 231 No.7 손해의 범위 237 No.8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239 제6강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No.1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과 그 의의 254 No.2 기업의 지배구조 257 No.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262 No.4 부당공동행위 265 No.5 불공정거래행위와 일감몰아주기 267 No.6 약관규제법 및 자본시장법과 명시·설명 의무 273 제7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No.1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개입 280 No.2 자위권 288 No.3 시제법과 간도 문제 291 No.4 난민문제 293 No.5 브레튼 우즈 체제와 WTO, FTA 296 제8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No.1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302 No.2 자율주행차의 책임 문제 305 No.3 전자화폐와 금융범죄 국제화 문제 308 No.4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312 No.5 언택트 시장과 플랫폼의 문제 316 No.6 기본소득의 문제 328 No.7 외국인 포비아와 국제법상 연대권 332 제9강 법조윤리와 인성면접 No.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36 No.2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의무 338 No.3 변호사의 상인성 및 광고규정 342 대한민국 헌법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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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15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법학 대중교육 및 법학 교양교육의 기회가 대학에서 많이 사라져 갔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법치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법학과 리걸 마인드에 대한 학습 수요는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서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중 논술과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기획되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금년 2023년판을 개정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넘어 법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도서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대폭 증보하였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살펴보자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차지하는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중 면접과 논술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3년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만한 법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법률3단논법으로 대표되는 법학적 사고력의 차이는 수험생 별로 확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의 점수를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면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종적인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최상위권을 제외하고 수험생 대부분의 실력이 비슷하여 훈련을 통해 시험 당일 평소 자신이 가진 실력을 최대한 현출하는 것이 필요한 법학적성시험과 달리 면접은 법학적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전형요소긴 하지만 법학 지식에 대한 사전 선행 학습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충분히 신장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에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 대비 결과가 확실히 차이나는 전형요소라 하겠다. 그럼에도 지난 15년여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눈에 보이는 점수가 주어지는 법학적성시험 학습에 주력하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면접의 중요성을 놓치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면접에 대한 대비를 조금만 하여도 정량적 한계를 넘어 최종합격을 하는 사례가 다수 속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 본인들에게도 불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으로 학습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업활동을 수행할 과목은 철학도 미학도 문학도 경제학도 아닌 법학이기 때문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상대적으로 법학에 대한 학습과 법학적 사고를 숙련시키는데 소홀했던 수험생이 요행히 그 해 입시에서 합격한다 하여도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의 살인적인 학습분량과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해 왔다. 필자는 다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지도하며, 수험생들이 당장 내년도 봄이면 겪을 어려움을 외면하고 입시에도 유리하지 않을 법학적성시험 준비에만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고 정작 면접에 대하여는 소홀히 준비하는 것을 안타깝게 느껴 왔다. 이에 본서는 수험생들이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빠르게 진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로 집필되었다. 흔히 도그마틱 법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지난 15년여간 로스쿨 면접 문항에 반복적으로 출제된 이론에 대해 최신의 연구 사례까지 망라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이슈와 관련된 법적 내용도 포함하였다. 특히 최근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플랫폼 관련 이슈, 미국 연방대법원의 Roe VS Wade 판결 폐기 등 법조계의 굵직한 이슈가 연달아 터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금번 개정판에서 대폭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인성면접의 비중이 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변호사법과 법조윤리와 관련된 내용인 바, 변호사법과 법조윤리에 대한 챕터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습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 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도그마틱한 법률용어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주요 논쟁적 주장들을 입장별로 수록함으로써 면접을 대비해 각각의 입장에서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각 주요 주제별 내용을 마무리하며 논점제시형 면접문항을 수록하고 본인만의 답안을 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을 수록함으로써 보다 실전적인 면접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내용들은 본서를 교재로 진행될 메가로스쿨의 “면접콘서트” 강의중 필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험생들이 대답하고 필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해당 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명확히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논쟁중에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시도되어본 적 없는 법조인력 선발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기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본서가 그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바뀐 법조인력 선발방식에 맞는 방법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촉박한 기간임에도 전면개정에 가까운 개정판 출간에 힘써주신 로이너스 북스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아내와 아이에게 본서를 바친다. 2022년 제헌절에 변호사 차선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