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오적(五賊)인가. 나는 ‘서울 지킴이’
_여전히 진행형인 세종시 문제, 이제는 모두가 솔직해져야
이석연의 법과 질서에 대한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저지한 헌법소원이었다. 2004년 10월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주도했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이석연이 제기한 수도 이전법 헌법소원(사건번호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에 막혀 전면 백지화됐다. 헌법소원으로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그가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폈고, 그를 한나라당, 조선일보, 동아일보, 헌법재판소와 함께 ‘오적(五賊)’으로 지목했다. 이후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많은 이들은 이석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석연은 그러나 자신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공정하지 못한’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제가 왜 수도 이전법 헌법소원을 하게 됐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적, 정략적 의도나 앞날을 계산하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었다는 것이지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 사항이고,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국민적 합의라는 말이죠. 단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헌법 개정절차를 마친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국민투표나 국민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취지에서 순전히 헌법적 질서를 세우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본문 중에서

그렇다고 이석연이 자신을 법체처장으로 기용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MB에 대해서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치의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했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고 외형 위주의 이런 것은 잘하는데, 원칙을 지키고 국정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 같은 면에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부딪힌 것 아닙니까? MB 정부는 목적 달성에 대한 집념, 추진력과 의욕이 왕성했단 말이죠. 그렇게 외형적 확대에 치중하다보니까 절차적 정의나 과정에 대해서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갈등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석연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지금의 한국 시민운동을 태동시키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던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이 밖으로 표출된 것은 2001년 9월 17일에 있었던 시민사회발전 대토론회였다. 그 자리에서 이석연은 박원순이 이끌던 참여연대의 초법화와 관료화를 비판했고, 박원순은 경실련이 상업 저널리즘을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원순이 이끌었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등 두 사람의 대립은 토론회 이후로도 첨예하게 이어졌다.

‘시민운동 단체가 초법화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운동 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의 관료화 경향이 있다, 권력기관화 되는 경향이 있다, 연대를 통한 센세이셔널리즘과 획일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무오류성의 환상에 젖어 있다,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이 있다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눈초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등등을 강조했습니다. 독선에 빠지면 안 되고 잘못하면 관변 단체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연대 활동으로 추진했던 낙선운동, 의약분업, 언론개혁 등이 그런 비판의 범주에 들어있다고 거론했습니다. 그때 언론개혁연대 만들어서 거창하게 했거든요. 정부에서 밀어주고. 우리 경실련은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박원순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열 받은 것 같아요.’ - 본문 중에서

이런 대립은 시민운동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석연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박원순과 이석연’,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이같은 갈등이 서로의 명확한 입장차로 인해 시민운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자평한다. 그는 두 단체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시민운동이 제기해온 이슈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이 자신의 정치관에 맞게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저는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권력과는 긴장 관계, 때로는 갈등 관계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같이 가는 것은 시민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운동은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아요. 소위 관변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죠. 어느 시대, 어느 정권 하에서도 시민운동은 권력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긴장 관계를 가져야만 하고, 정권과 같이 가거나 앞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시민단체에서 시민이라는 말을 빼야죠.’ - 본문 중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석연의 공익소송들
이석연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의 헌법소원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때가 많았다. 앞서 언급했던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은 물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등은 특히 한국 사회 준거의 틀을 바꾸는데 기여한 공익소송들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 균등이 침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그가 제기한 군 가산점 헌법소원은 소송이 시작된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양립된 주장으로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소송은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병역 문제를 건드렸을 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이슈를 한꺼번에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석연은 자신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석연은 또한 여전히 사회의 눈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을 알리고 이를 고쳐야 하는 일이야 말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