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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교전규칙 개관 Ⅰ. 교전규칙 내용 Ⅱ. 교전규칙의 내용과 한계 Ⅲ. 교전규칙과 자위권 Ⅳ. 교전규칙의 작성ㆍ수정 및 교육 Ⅴ. 구체적 사례 제2장 육상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교전자(belligerents) Ⅱ. 사람에 대한 살상 Ⅲ. 점령법 제3장 해상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해상작전과 관련한 국제법 Ⅱ. 한국의 해상작전 교전규칙 이슈(PSI, NLL) 제4장 공중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서론 Ⅱ. 군용항공기 표시 Ⅲ. 해적수단 Ⅳ. 한국 방공식별 구역(KADIZ) 제5장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변천사 Ⅰ. 서론 Ⅱ. 한국전쟁기간 중의 유엔군 사령부로의 작전통제권 이양 Ⅲ. 5ㆍ16 군사정변과 작전통제권 Ⅳ. 대침투작전 한국 합참에 전환 Ⅴ.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작전통제권 이전 Ⅵ.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Ⅶ.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제6장 연합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개관 Ⅱ. NATO의 교전규칙 Ⅲ.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의 교전규칙 제7장 평화유지작전에서의 교전규칙 Ⅰ. 서론 Ⅱ. 평화유지작전에서의 주요 교전규칙 사례 제8장 기타 전장에서의 ROE 샘플 Ⅰ. 서론 Ⅱ. 조우한 사람이 적성 선포된 세력인지 불확실할 때의 군사 작전 샘플 Ⅲ. 제1기갑 사단 상설 ROE Ⅳ. 영국군의 Operation HAVEN ROE 요약 Ⅴ. 프랑스군의 OP LIBAGE ROE Ⅵ. Sinai 다국적 병력 관찰 임무 ROE Ⅶ. NTC 샘플 훈련 교전규칙(작계 99-01-01 부록 마 52ID(M)) Ⅷ. 제1보병 사단 훈련용 교전규칙 제9장 사례 연구 Ⅰ. 대응사격, 적대 행동에 대한 대응 Ⅱ. 공격 예상, 명백한 적대 의도 표출에 대한 무력 대응 Ⅲ. 무력 측정,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무력 사용 Ⅳ. 재산 보호, 치명적 무력의 적합한 사용 Ⅴ. 공격 예상, 불분명한 적대 의도에 대응하는 것 Ⅵ. 무력 측정, 임무 완수에 필요한 무력 사용 Ⅶ. 자기 및 동료의 생명 보호, 치명적 무력의 적절한 사용 Ⅷ. 적합한 무력 측정과 재산 보호, 임무 완수에 필요한 무력 사용 Ⅸ. 공격 예상, 임무 완수를 위한 무력 사용 부록 한반도와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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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교전규칙’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고, 제2장부터 4장은 육군, 해군, 공군이 각 군에 특수하게 적용해야 할 국제법 및 작전법 이슈들을 정리했다. 제5장은 한국군의 ‘교전규칙’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변천사를 정리해 보았다. 제6장은 연합작전에서 주의해야 할 ‘교전규칙’ 요소를 정리했고, 제7장은 한국군이 평화유지작전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교전규칙’ 요소를 정리했다. 제8장은 과거 전장에서 있었던 ‘교전규칙’을 예시함으로써 작전 장교들에게 전장 환경의 특성에 따라 ‘교전규칙’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 제9장은 실제 미군이 과거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전장에서 ‘교전규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부록으로 한반도와 관련해서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중요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은 유엔사령부가 작성한 ‘정전교전규칙’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국군 스스로 ‘교전규칙’을 작성해 볼 경험도 가지지 못하고, 미군이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이 2015. 12. 1. 한국에 환수될 예정이고, 한국군의 해외 파병 및 연합 작전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군 스스로 ‘교전규칙’을 작성, 해석 및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대는 전쟁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장의 특성에 따라 무기의 사용 및 사용 정도가 다르다. 현대전에 투입되는 군인은 반드시 교전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한국군에게는 아직도 ‘교전규칙’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친숙하지 않다. 이 책을 통하여 ‘교전규칙’을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