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인간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청의 안전배려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문명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위험도 증가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의 확충도 중요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치행정을 위한 기본적이며 제도적인 환경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11판을 새롭게 내면서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되, 법령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판례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개정작업을 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군사반란행위는 통치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례,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과 실권의 원칙과의 관계, 행정기본법상의 성실의무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 법 적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처분 당시의 법령등 적용 예외, 침익적 행정행위의 기간에서 법령등과 처분에 따른 기간 계산의 구별, 위임명령의 수권의 한계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으로 위임하였음에도 하위 규범으로 정한 경우의 효력,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행정절차법에 도입된 행정계획, 자동적 처분의 근거와 한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감경 사유의 불고려와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처분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정의와 확약의 기속력과 면제 및 확약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절차상 무효사유인 소청에서 의견진술 기회의 불허,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법리와 주장책임, 행정절차법상 행정업무의 혁신 내용과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 처분의 방식, 필요적 청문사유의 추가, 코로나19 시대에 신설된 온라인공청회 신설과 개최요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온라인 정책토론, 행정상 위반사실의 공표,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의 재결주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토지수용과 관련한 환매권 요건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 설명하였다.

저자는 지난해 교수직에서 정년퇴임을 하였고, 변호사로 복귀하여 날마다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였던 날들이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고, 그 수고의 결실로 본서와 다른 저서들을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학구적인 자세로 정진해 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본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주면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내 삶의 큰 힘이 되고 있다. 본서로 행정법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23. 1. 5.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