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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법과 관리의 원리
국가 및 국제적 시각에서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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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 법학의 탐색과 실마리

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1.1 물과 사회
1.2 물에 관한 정책, 법률, 관리기관의 필요성
1.3 주제의 다학제성
1.4 물리적 맥락
1.5 사회 · 경제적 맥락
1.6 이 책의 목적

제2장 초창기 물 규정 및 관리

2.1 유사 이래 물 규정의 중요성
2.2 초기 물 규정 연구의 난점
2.3 최초의 수법 원리의 전개
2.4 고대 이집트의 물 규정 및 관리
2.5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물 규정 및 관리
2.6 고대 인도의 물 규정 및 관리
2.7 고대 중국의 물 규정 및 관리
2.8 히브리 물 규정 및 관리
2.9 콜럼버스 이전의 물 규정 및 관리
2.10 기타 물 규정 및 관리의 초기 체제
2.11 전반적인 결론

제3장 로마 및 중간기

3.1 서론
3.2 로마 수법 원칙
3.3 유럽 중간기 수법 원칙(565-1812)
3.4 이베리아-아메리카 중간기 수법 원칙

제4장 수법의 정의 및 법원

4.1 서론
4.2 수법의 내용과 개념
4.3 수법과 다른 법 분야 사이의 관계
4.4 수법의 법원
4.5 일반적인 법률
4.6 국제적 국가 간 협정
4.7 관습법
4.8 판례법과 중재 판정
4.9 학설 또는 학술적 견해
4.10 코먼로
4.11 결론

제5장 현행 체제

5.1 서론
5.2 로마 수법 원칙의 원형과 그 이후의 제정법에 대한 영향
5.3 관습적 수법의 중요성
5.4 이슬람 체제에서 수법 원칙
5.5 대륙법 국가의 수법 원칙
5.6 코먼로 국가의 수법 원칙
5.7 과거 소비에트 체제의 수법 원칙
5.8 힌두 문화권의 수법 원칙 ? 발리의 수바크 체제

제6장 지역별 전개

6.1 아프리카
6.2 아시아 및 태평양
6.3 중남미
6.4 유럽
6.5 미국

제7장 수법의 내용과 이치

7.1 서론
7.2 법률가의 기여
7.3 일반적인 고려 사항
7.4 물 정책
7.5 정보의 수집 및 사용
7.6 수자원 계획
7.7 소유권 또는 기타 물의 법적 지위
7.8 용수권
7.9 용수권의 제한
7.10 우선권
7.11 유익한 사용
7.13 물의 해로운 영향
7.14 수질 및 오염 통제
7.15 환경보호 ? 수법의 ‘녹색화’
7.16 지하수
7.17 수리시설 및 구조물의 통제와 보호
7.18 보호 구역/지역
7.19 재정적 측면에 대한 법규
7.20 물에 관한 법규의 시행
7.21 수법과 수법에 관련된 다른 법규 사이의 상호관계
7.22 관습적 수법과 제도
7.23 물 사용자 조합
7.24 국가 수자원 관리

제8장 수자원 계획과 수법

8.1 수자원 계획의 근거
8.2 수자원 계획의 목적
8.3 계획의 유형 및 특성
8.4 수자원 계획과 사회경제 분야 사이의 관계
8.5 계획 과정을 위한 방법
8.6 관련 행정적 · 제도적 쟁점
8.6.1 행정적 · 제도적 쟁점
8.6.2 수자원 행정 및 계획 개선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
8.7 유럽 물 기본 지침상 수자원 계획

제9장 국가 수자원 관리기구

9.1 서론
9.2 수자원 관리기구의 여러 유형
9.3 수자원 관리의 주요 쟁점
9.4 가능한 제도적 해결책

제10장 국제 수자원법 개관

10.1 서론
10.2 ‘국제 수자원’ 개념과 그 밖의 정의
10.3 국제 수자원 법의 법원

제11장 국제 수자원법의 주요 쟁점

11.1 국경 획정
11.2 항행
11.3 물의 비항행적 이용
11.4 물의 해로운 영향
11.5 수질 통제
11.6 무력 충돌
11.7 환경적 측면
11.8 국제법상 물에 대한 권리

제12장 초국경적 대수층법의 발전

12.1 서론
12.2 국제 지하수법의 법원과 발전
12.3 연방제 국가들의 경험
12.4 국경을 넘는 대수층에 관한 법의 성문화
12.5 제도적 문제
12.6 근래의 규칙
12.7 결론

제13장 국제 수자원 관리기구

13.1 서론
13.2 제도적 발전
13.3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
13.4 목표 및 목적
13.5 존속기간, 조직 구조, 의사 결정 과정
13.6 관할 범위
13.7 기능 및 권한
13.8 형태
13.9 합리적인 국제 수자원 관리기구를 위해 제도적으로 중요한 요건
13.10 경제적 · 재정적 요건
13.11 분쟁 방지 및 해결
13.12 결론

저자 소개 4

단테 A. 카포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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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 A. Caponera

1950년대에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기타 UN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수법 및 관리기구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FAO 법제 부서의 수장이 되었고, 수법뿐만 아니라 FAO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법적 조언을 주었다. 그는 FAO 법제연구총서의 최초 기획자였다. 그는 자문위원으로서 물 관련 입법과 국제 물 협정을 작성하는 정부들과 국제 유역 기관들이 하천 유역 관리 및 이용자 참여 그리고 향상된 하천 유역 관리 제도와 같은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이 개발했고 세계에
1950년대에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기타 UN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수법 및 관리기구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FAO 법제 부서의 수장이 되었고, 수법뿐만 아니라 FAO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법적 조언을 주었다. 그는 FAO 법제연구총서의 최초 기획자였다.

그는 자문위원으로서 물 관련 입법과 국제 물 협정을 작성하는 정부들과 국제 유역 기관들이 하천 유역 관리 및 이용자 참여 그리고 향상된 하천 유역 관리 제도와 같은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이 개발했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사용했다. 수자원 관리에서 법의 중요성을 확신했던 그는 향상된 법적·제도적 근간으로 이어지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수법 분야의 훈련을 촉진하기도 했다. 다작을 했던 그의 선집이 2003년에 발간되었다.

마르셀라 난니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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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a Nanni

물에 관한 법과 관리에 관한 분야의 공인된 국제 전문가. 그녀는 FAO, EU,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및 상호 원조에 의해 발주된 사업을 위해 여러 정부와 하천 유역 기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러한 조언에는 물에 대한 법률과 국제협정의 기안, EU 가입국 법령의 EU 물 규례(Water acquis)로의 근사화의 제안 개발, 수자원 관리기관의 재구성, 수법 시행 요건과 능력 함양 계획의 기획과 실행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국제수법학회(Asociacion Internacional de Dereco de Aquas: AIDA)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학회의 소식지 〈
물에 관한 법과 관리에 관한 분야의 공인된 국제 전문가. 그녀는 FAO, EU,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및 상호 원조에 의해 발주된 사업을 위해 여러 정부와 하천 유역 기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러한 조언에는 물에 대한 법률과 국제협정의 기안, EU 가입국 법령의 EU 물 규례(Water acquis)로의 근사화의 제안 개발, 수자원 관리기관의 재구성, 수법 시행 요건과 능력 함양 계획의 기획과 실행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국제수법학회(Asociacion Internacional de Dereco de Aquas: AIDA)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학회의 소식지 〈아쿠아포럼〉의 편집자이다. 이 책의 초판을 위한 연구를 카포네라 박사와 함께 수행했고, 제2판의 개정 작업을 하였다.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 아카데믹) 기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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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48쪽 | 163*230*40mm
ISBN13
97911695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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