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난 2022년 8월 27일 시행된 제28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393명의 명단이 10월 5일 확정·발표되었다. 이번 제1차시험의 합격선은 60.5점으로, 지난해의 62.5점보다 2점 하락하였다.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선 변동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제10회 시험에서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3년 제19회에서 70점대가 붕괴됐고(69.5점), 2015년 제21회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제22회에서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제23회에서 다시 61점으로 급강하한 데 이어 2018년 제24회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경신했다. 지난 2019년 제25회에도 60점에 그쳤다. 2020년 제26회에는 교시별 시험시간이 20분씩 연장된 효과 등으로 수험가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65.0점으로 큰 폭 상승했다. 작년 2021년 제27회에는 62.5점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번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는 66.296점으로 지난해의 67.841점에 비해 1.545점 낮아졌다. 위의 표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평균점수를 분석해보면, 올해 제28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은 제1과목과 제4과목은 하락하고 제2과목과 제3과목은 상승하였다.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의 평균점수는 65.298점으로 지난해의 72.948점보다 7.650점 대폭 하락하였다.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은 지난해 64.789점에서 3.878점이나 상승한 68.667점이다.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은 평균 63.247점을 기록하여 지난해 60.650점보다 2.597점 높아졌다.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제4과목 평균점수는 67.975점으로 지난해 72.978점보다 무려 5.003점 하락했다.

위의 표처럼 최종 응시자의 시험과목별 성적분포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올해는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최종 응시자 3,148명 가운데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제1과목은 지난해(최종 응시자 3,010명)의 83명(2.76%)에서 13명(0.41%)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제2과목은 지난해 17명(0.56%)에서 49명(1.56%)으로 대폭 상승했다. 제3과목은 지난해 3명(0.10%)에서 9명(0.29%)으로 비슷했다. 다만 고득점자의 비율은 상승했다.제3과목은 40점 미만의 과락자가 1,808명으로(과락률 57.43%), 특히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과목이다. 제4과목은 지난해의 94명(3.12%)에서 37명(1.17%)으로 대폭 감소했다.

합격선 하락과 맞물려 법무사 1차시험의 과락률도 심화된 모습이다. 과목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과락점을 맞은 응시생은 제1과목(헌법, 상법)은 1555명,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39명,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808명,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838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3,148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락률은 제1과목 47.88%, 제2과목 48.89%, 제3과목 57.43%, 제4과목 58.39% 등으로 지난해 제1과목 40.43%, 제2과목 50.46%, 제3과목 60.76%, 제4과목 48.07% 등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1과목과 제4과목은 상승하고 제2과목과 제3과목은 하락하였다.

올해 시험은 코로나 19로 수험준비에 많은 제약 사항이 있었고, 출원인원도 전년대비 736명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법무사시험의 경우 세무사나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지원자의 변동은 곧 당락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2020, 2021년에 이어 올해도 그간 수험생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시험시간도 교시별 20분씩 연장되고, 수정테이프 사용 등 이전 시험에 비해 변수가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매년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 그리고 지엽적인 출제로 응시자들의 진땀을 뺀 법무사 제1차 시험은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은 더욱 더 어려운 관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출문제해설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법무사단기학원 강사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