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1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Ⅰ. 서 설 / 12 Ⅱ. 상해의 죄 / 12
Ⅲ. 폭행의 죄 / 19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8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1
Ⅰ. 서 설 / 31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3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Ⅰ. 서 설 / 35 Ⅱ. 유기죄 / 3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1
제1절 협박의 죄 41
Ⅰ. 서 설 / 41 Ⅱ. 협박죄 / 4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제2절 강요의 죄 49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Ⅲ. 인질범죄 /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4
Ⅰ. 서 설 / 54 Ⅱ. 체포ㆍ감금죄 / 5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0
Ⅰ. 서 설 / 60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6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86
Ⅴ. 독립된 구성요건 / 8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Ⅲ. 모욕죄 / 117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0
Ⅰ. 서 설 / 120 Ⅱ. 신용훼손죄 / 121
Ⅲ. 업무방해죄 / 122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13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8
Ⅰ. 서 설 / 138 Ⅱ. 비밀침해죄 / 13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2
Ⅰ. 서 설 / 142 Ⅱ. 주거침입죄 / 143
Ⅲ. 특수주거침입죄 / 156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1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절도의 죄 157
Ⅰ. 서 설 / 157 Ⅱ. 절도죄 / 15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76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82
Ⅴ. 친족상도례 / 184
제2절 강도의 죄 188
Ⅰ. 서 설 / 188 Ⅱ. 강도죄 / 188
Ⅲ. 준강도의 죄 / 197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04
제3절 사기의 죄 211
Ⅰ. 서 설 / 211 Ⅱ. 사기죄 / 21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43 Ⅳ. 상습사기죄 / 251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52
제4절 공갈의 죄 269
Ⅰ. 서 설 / 269 Ⅱ. 공갈죄 / 269
Ⅲ. 특수공갈죄 / 276 Ⅳ. 상습공갈죄 / 277
제5절 횡령의 죄 277
Ⅰ. 서 설 / 277 Ⅱ. 횡령죄 / 278
Ⅲ. 업무상횡령죄 / 31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13
제6절 배임의 죄 313
Ⅰ. 서 설 / 313 Ⅱ. 배임죄 / 314
Ⅲ. 업무상배임죄 / 348 Ⅳ. 배임수증재죄 / 348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58
Ⅰ. 서 설 / 358 Ⅱ. 장물의 죄 / 359
Ⅲ. 상습장물죄 / 36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67
제8절 손괴의 죄 368
Ⅰ. 서 설 / 368 Ⅱ. 손괴죄 / 36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7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75
Ⅴ. 경계침범죄 / 37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7
Ⅰ. 서 설 / 377 Ⅱ. 권리행사방해죄 / 378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383 Ⅳ. 강제집행면탈죄 / 38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9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5
Ⅰ. 범죄단체조직죄 / 395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397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398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39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9
Ⅰ. 서 설 / 399 Ⅱ. 폭발물사용죄 / 399
Ⅲ. 기타 범죄 / 40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0
Ⅰ. 서 설 / 400 Ⅱ. 방화죄 / 401
Ⅲ. 준방화죄 / 406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407
Ⅴ. 실화죄 / 4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8
Ⅰ. 서 설 / 408 Ⅱ. 일수죄 / 408
Ⅲ. 수리방해죄 / 41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0
Ⅰ. 서 설 / 410 Ⅱ. 교통방해의 죄 / 411
Ⅲ. 과실교통방해죄 / 41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16
Ⅰ. 서 설 / 416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423
Ⅲ. 허위문서작성죄 / 439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454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58 Ⅵ. 문서부정행사죄 / 46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67
Ⅰ. 서 설 / 467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67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71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72
Ⅰ. 서 설 / 472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473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79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81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82 Ⅵ. 예비ㆍ음모죄 / 48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84
Ⅰ. 서 설 / 484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484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486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8
Ⅰ. 서 설 / 488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48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0
Ⅰ. 서 설 / 490 Ⅱ. 아편흡식 등ㆍ동 장소제공죄 / 49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0 Ⅳ. 아편등소지죄 / 491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49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2
Ⅰ. 서 설 / 492 Ⅱ. 음행매개죄 / 492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4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8
Ⅰ. 서 설 / 498 Ⅱ. 도박죄 / 498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50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3
Ⅰ. 서 설 / 503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504
Ⅲ. 시체에 관한 죄 / 50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1
제1절 내란의 죄 511
Ⅰ. 서 설 / 511 Ⅱ. 내란죄 / 511
Ⅲ. 내란목적살인죄 / 512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13
제2절 외환의 죄 513
Ⅰ. 서 설 / 513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14
Ⅲ. 이적죄 / 514 Ⅳ. 간첩죄 / 515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1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1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7
Ⅰ.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517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51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8
Ⅰ.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18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51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1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직무유기죄 / 521
Ⅲ. 직권남용죄 / 527 Ⅳ. 뇌물죄 / 53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6
Ⅰ. 서 설 / 556 Ⅱ. 공무집행방해죄 / 557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67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7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3
Ⅰ. 서 설 / 583 Ⅱ. 도주죄 / 584
Ⅲ. 도주원조죄 / 586 Ⅳ. 범인은닉죄 / 58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4
Ⅰ. 서 설 / 594 Ⅱ. 위증죄 / 594
Ⅲ. 증거인멸죄 / 603
제5절 무고죄 609
Ⅰ. 서 설 / 609 Ⅱ. 무고죄 / 609

판례색인 621

쟁점

쟁점 080 사람의 시기(始期) 4
쟁점 081 사람의 종기(終期) 5
쟁점 082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 직계존속의 의미 8
쟁점 083★ 상해의 개념 13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7
쟁점 085★★ 위험한 물건 22
쟁점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23
쟁점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35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41
쟁점 089 협박의 개념 44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47
쟁점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53
쟁점 092 약취ㆍ유인의 개념 63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74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 75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95
쟁점 096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 97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108
쟁점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111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114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15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16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 122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개념 144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146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48
쟁점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51
쟁점 107 재물의 개념 158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59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61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62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63
쟁점 112 사자의 점유 164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66
쟁점 114★ 절취행위의 개념 168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 171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179
쟁점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80
쟁점 118★ '날치기'의 법적 성격 190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192
쟁점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194
쟁점 121★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의 의미 198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199
쟁점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200
쟁점 124★★ 준강도와 준특수강도의 구별기준(폭행·협박태양기준설) 202
쟁점 125 묵시적 기망행위 216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216
쟁점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ㆍ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217
쟁점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18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 양도 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24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30
쟁점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233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40
쟁점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243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244
쟁점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의 죄책 247
쟁점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56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수령한 행위의 죄책 260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262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인출ㆍ계좌이체의 죄책 263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264
쟁점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266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67
쟁점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272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275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75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280
쟁점 147★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88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289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290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295
쟁점 151★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296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297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99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303
쟁점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311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336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342
쟁점 158★ 현실의 인도(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343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처분행위'의 죄책 346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347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359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360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363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65
쟁점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380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02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403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418
쟁점 169★ 위조의 개념 424
쟁점 170 변조의 개념 432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437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444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445
쟁점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457
쟁점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459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동일인증명'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464
쟁점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 여부 464
쟁점 178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 사용' 465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466
쟁점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476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481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499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500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523
쟁점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534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537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559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568
쟁점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 588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 (진범인 여부) 590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591
쟁점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ㆍ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594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596
쟁점 194★ 위증죄의 '허위'의 개념 598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601
쟁점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603
쟁점 197★ 공범자ㆍ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604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606
쟁점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617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