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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 1TAX PLANNING 수행 시 알아야 하는 기본사항
01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_2 02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_7 03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19 04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27 05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37 06 주택 임대소득, 과세문제는 이렇다!*****_40 07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은 이렇다!*****_46 08 주식 양도시 세율은 이렇다!*****_51 0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렇다!*****_56 10 4대 사회보험료 요율은 이렇다!*_60 11 최저임금은 이렇다!*_61 12 임원의 범위, 개별 세법상 정의는 이렇다!*****_63 13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은 이렇다!*****_68 1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렇다!***_73 15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이렇다!***_85 16 PCI시스템, 자금출처에 주의하자!*****_90 17 금융관련 법령 변화에 주의하자!*****_94 18 타인계좌에 금전 입금시 증여추정에 주의하자!*****_98 19 자기재산을 차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_102 20 탈세포상금 제도 등, 탈세를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_106 2. PART 2절세설계와 「상법」 절차 01 주주총회, 「상법」 절차를 준수하자!*****_112 02 주주총회, 권한.소집.결의방법.의사록은 이렇다!*****_115 0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은 이렇다!***_125 04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사례는 이렇다!*****_127 05 주주총회,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이렇다!***_133 06 주주총회, 정관변경 공증이 효력 요건은 아니다!***_135 07 법인등기부등본, 그 기재사항은 이렇다!***_136 08 이사회, 소집.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_138 09 이사회, 그 권한은 이렇다!***_144 10 이사회,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사록은 존재할 수 없다!*****_147 11 이사회, 그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는 이렇다!***_150 12 주주, 권리와 의무는 이렇다!***_154 13 주주, 권리행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하다!*****_157 14 감사, 선임과 권한.의무.책임은 이렇다!***_161 15 감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는 없어도 된다!*_164 16 감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_165 17 감사,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_166 18 이사, 「상법」상 이사의 구분은 이렇다!***_167 19 이사, 선임.해임.임기.책임은 이렇다!***_170 20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_178 21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는 이렇다!***_179 22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는 이렇다!*_180 23 이사, 사외이사.비상근이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_188 24 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 상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_189 3. PART 3소득유형별 절세설계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점과 절차 등은 이렇다!***_192 02 절세설계, 설립단계부터 시작하자!***_214 03 정관 정비,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_217 04 정관 정비,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_243 05 소득유형설계,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은 이렇다!***_245 06 임원보수, 법률적 개념은 이렇다!*****_248 07 임원보수, 세법의 근거는 이렇다!*****_252 08 임원보수,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_258 09 임원퇴직금, 법적성격.세법의 근거.장점.손금산입 요건.한도는 이렇다!*****_266 10 임원퇴직금,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_278 11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은 이렇다!***_290 12 임원퇴직금, 등기 여부에 따른 지급의무는 이렇다!***_294 13 임원퇴직금, 퇴직연금제도와 가입 여부는 이렇다!*****_296 14 임원퇴직금, 퇴직위로금은 이제 설계하면 안 된다!*****_302 15 유족보상금, 과세.비과세 조세문제는 이렇다!*****_306 16 배당소득, 지분의 분산구조 절세효과는 이렇다!*****_314 17 배당소득, 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를 활용하자!*****_318 18 배당소득, 중간배당 반드시 설계하자!*****_323 19 직무발명보상금, 조세문제는 이렇다!***_325 20 영업권, 조세문제는 이렇다!***_328 21 특허권, 조세문제는 이렇다!***_336 22 중소기업 창업, 5년 동안 세금의 50%(100%)를 감면받자!*****_341 23 벤처기업 확인, 5년 동안 세금의 50%를 감면받자!*****_353 2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자!*****_364 25 복지제도,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_376 26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알고 설계하자!*****_381 4. PART 4소득유형별 집행.사후관리 01 임원보수, 대표이사 급여 500만원 공식이 아니다!*****_400 02 임원보수.배당,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자!*****_403 03 임원보수,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_407 04 임원보수, 비상근 임원보수 비용인정 기준 및 사례는 이렇다!***_409 05 임원보수,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_415 06 임원보수, 비용인지 이익처분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_424 07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_427 08 임원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는 이렇다!*****_429 09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이렇다!*****_434 1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렇다!*****_435 11 임원퇴직금,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는 이렇다!*****_439 12 임원퇴직금,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는 이렇다!**_441 13 임원퇴직금,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는 이렇다!*****_442 14 임원퇴직금,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는 이렇다!*****_443 15 임원퇴직금,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는 이렇다!***_444 16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는 이렇다!*****_445 17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는 이렇다!*****_448 18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는 이렇다!*****_449 19 임원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_451 20 임원퇴직금,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_454 21 임원퇴직금,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이렇다!*****_455 22 임원퇴직금,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조세문제는 이렇다!*****_456 23 임원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_459 24 임원퇴직금,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는 이렇다!**_461 25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_463 26 특허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고 상여처분된 사례는 이렇다!*****_477 27 영업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_482 28 가지급금, 인정이자 불이익은 이렇다!*****_486 29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이렇다!*****_494 30 결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자!*****_500 5. PART 5재무활동과 절세설계 01 배당, 이익배당 실무절차는 이렇다!***_512 02 배당, 중간배당 효율적으로 활용하자!*****_519 03 배당, 감액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_524 04 배당, 초과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_531 05 비상장주식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_539 06 영업권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_576 07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_582 08 명의신탁주식,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는 이렇다!*****_592 09 명의신탁주식, 대법원 주요 판례는 이렇다!*****_602 10 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_608 11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_610 12 명의신탁주식,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이렇다!*****_614 13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자!***_619 14 자기주식 취득, 「상법」 개정과 조세문제는 이렇다!*****_626 15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절차 및 회계처리는 이렇다!***_634 16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소각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_639 17 자기주식 취득,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은 이렇다!*****_641 18 자기주식 취득,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는 이렇다!*****_646 19 자기주식 취득, 무조건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렇다!*****_654 20 자기주식 취득,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_656 21 자본감소 거래,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_661 22 자본감소 거래, 조세문제(증여 포함)는 이렇다!*****_668 23 자본감소 거래, 증여 후 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는 이렇다!*****_677 24 자본감소 거래, 증여 후 이익소각 결과를 분석하면 이렇다!*****_689 25 자본감소 거래, 여러 단계 거래의 개별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_691 26 자본감소 거래,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_694 27 유상증자,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_696 28 유상증자, 조세문제(증여 포함)는 이렇다!*****_703 29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기준은 이렇다!*****_711 30 보험계약, 정기보험 비용처리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_720 31 보험계약, 세법상 평가원칙은 이렇다!***_725 32 보험계약,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_734 33 보험계약,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이렇다!***_746 34 보험계약,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이렇다!***_748 35 보험계약,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이렇다!*****_755 36 보험계약, CEO 플랜 의미는 이렇다!*****_756 6. PART 6상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_764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_782 03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렇다!*****_813 7. PART 7부 록 Ⅰ 01 특수관계인의 범위_856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_875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_883 04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_899 8. 부 록 Ⅱ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_914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_915 ·표준정관 SAMPLE_916 ·임원보수(급여.상여금)지급규정_934 ·임원퇴직금지급규정_937 ·유족보상금지급규정_940 ·직무발명보상규정_943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_951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_952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_953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_954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일반기업)_955 ·배당가능이익 산정표_956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_957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_958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_959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_960 ·이사회의사록(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_961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_962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_963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_965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_966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_967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_968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_969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_97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_97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_97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_97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_97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_97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_978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_979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_981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_983 ·주권 미발행확인서_984 ·주식 명의신탁약정서_985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_987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_988 ·자기주식취득 일정표_990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_991 ·주식양도 신청서_992 ·자기주식 매매계약서_993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_995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_996 ·(임원)연봉계약서(약식)_997 ·(임원)연봉계약서(상세)_999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_1002 ·증여계약서(현금)_1003 ·증여계약서(부동산)_1005 ·증여계약서(주식)_1007 ·양도.양수 계약서(주식)_1009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법인전환)_1012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_1016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_1019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_1021 ·금융.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_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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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중간배당의 필요성
매년 이익잉여금의 관리와 지분설계를 전제로 한 배당정책은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최상의 절세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정기배당만 실시한다면 결산확정(주주총회) 시기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지 않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경우 배당정책을 미루는 등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하여 중간배당규정을 제정하여 3월달 결산배당을 못하더라도 사업연도 중에 매출대금이 회수되는 등 유동성이 높은 때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탄력적인 배당정책이 가능하도록 중간배당규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2.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 필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462조의3 1항). 실무 메시지 ○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가 3명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상법」 383조 4항). ○ 비상장기업의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만 인정되며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반면 상장기업은 분기별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Q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급한 중간배당은? (부당행위)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합니다(심사법인 2007-0121, 2008.5.26.). 1.1.3.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말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며(「상법」 462조의3 2항), 이 경우 당해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상법」 462조의3 3항). 〈배당가능이익(중간배당)〉 순자산 자산-부채 (-)공제금액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배당가능이익 실무서식(‘부록’ 참조) ·배당가능이익산정표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 실무서식 파일 다운로드:https://cafe.naver.com/dontax1966〉(5)실무서식/실무자료 실무 메시지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말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므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는 때를 기준으로 결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당해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법」 462조의3 3항).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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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등 TAX PLANNING 수행시 필요한 상법절차 내용 및 실무서식 수록
·임원보수, 배당, 퇴직금, 유족보상금, 영업권, 특허권 등 소득유형에 대한 법적근거·법률적 의미·진단기준·설계방법·사후관리·규정샘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사항 상세 기술 ·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 이익소각 등 자본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의 판단기준·유의사항·실무사례 등 제시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절세방법을 요건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 ·소득유형 설계시 세무상 논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저자의 견해를 표시하여 실무적 판단의 가이드 ·TAX PLANNING 수행의 활용성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계약서·서식·진단기준·규정사례 등을 따로 모아 부록으로 수록하고,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