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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기본·공통사항
01 부가가치세(계산구조) 기본사항★_2 02 법인세(계산구조) 기본사항★_7 03 종합소득세(계산구조) 기본사항★_19 04 원천징수 소득세 기본사항★★★_27 05 주택 임대소득과 조세문제★★★★★_37 06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_43 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_49 08 4대 사회보험료 요율★_54 09 최저임금★_55 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_57 11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_70 12 국세청 PCI시스템★★★★★_75 13 금융관련 법령의 변화★★★★★_80 14 차명재산에 대한 불이익★★★★★_84 15 탈세의 개념·불이익·포상금★★★★★_90 16 임원의 범위(개별 법률 규정)★★★★★_95 17 임원·근로자 판단기준(판례)★★★★★_100 18 특수관계인의 범위★★★★★_105 19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_121 20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_127 PART 2 「상법」 절차 01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_144 02 주주총회의 권한·소집·결의방법·의사록 등★★★★★_147 0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_157 04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 관련 사례★★★★★_159 05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_165 06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재사항★★★_167 07 이사회의 소집·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_169 08 이사회의 권한★★★_175 09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와 이사회★★★★★_178 10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_181 11 감사의 선임과 권한·의무·책임★★★_185 12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선임 예외★_189 13 감사의 직무와 사용인의 겸직금지★_190 14 비상근 감사와 감사의 책임★★★_191 15 이사의 구분★★★_192 16 이사의 선임·해임·임기·책임★★★_195 17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 선임★_203 18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_204 19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_205 20 사외이사·비상근이사와 책임★★★_211 21 표현대표이사와 책임★_212 PART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01 법인전환의 의미와 비교★★★★★_216 02 법인기업의 장점★★★★★_218 03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세부담 비교★★★★★_223 04 법인기업 전환 방법 및 세감면 요건★★★★★_225 05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_23806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세금문제·소요비용★★★★★_240 07 법인전환과 영업권★★★★★_242 08 법인전환과 기타문제★★★★★_244 PART 4 정관(규정설계) 01 절세설계의 시작★★★★★_248 0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_251 03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_253 04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_255 05 정관변경과 공증 여부★★★_279 06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 확인 방법★★★_280 07 정관 정비 후 수행하는 소득유형설계★★★★★_282 PART 5 임원보수(규정설계) 01 임원보수의 세액계산 구조★★★_286 02 임원의 범위(법인세법)★★★★★_287 03 임원보수·상여금의 법률적 개념★★★★★_288 04 임원보수 청구권의 조건·위임의 범위★★★★★_291 05 임원보수와 세법의 근거★★★★★_293 06 「상법」·세법을 고려한 규정의 의미와 실무절차★★★★★_297 07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조문별 의사결정★★★★★_299 08 임원보수의 세부담과 보수액 산정★★★★★_307 09 임원보수의 개념(특징)과 의사결정★★★★★_310 10 임원보수와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_314 11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조세심판원)★★★★★_324 12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_326 13 비상근 임원보수의 손금인정 기준 및 사례★★★_329 14 임원보수 손금 요건과 체크리스트★★★★★_335 PART 6 배당(지분구조 설계) 01 배당소득의 과세방법★★★_340 02 지분구조의 분산설계와 절세효과★★★★★_342 03 배당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_346 04 배당의 종류★★★★★_350 05 이익배당의 원칙과 실무절차★★★★★_355 06 초과배당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_359 07 배당금 지급과 원천징수★★★★★_361 08 배당금의 수입시기★★★★★_365 09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_367 10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규정 정비★★★★★_369 11 중간배당과 효율적 배당정책★★★★★_371 12 감액배당과 조세문제★★★★★_376 13 초과배당과 조세문제★★★★★_382 14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_390 PART 7 임원퇴직금(규정설계) 01 임원퇴직금의 세액계산 구조★★★★★_394 02 퇴직소득의 범위·과세방법★★★★★_396 03 임원의 범위(법인세법)★★★★★_398 04 임원퇴직금의 법적성격·세법의 근거★★★★★_400 05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장점★★★★★_403 06 임원퇴직금의 한도★★★★★_411 0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및 조문별 의사결정★★★★★_414 08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공증 여부★★★★★_42709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상황별 설계방법★★★_428 10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_433 11 퇴직위로금의 조세문제★★★★★_435 12 임원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간정산 사유)★★★★★_439 13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_445 1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_446 15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속연수★★★★★_449 16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_451 17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_453 18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_454 19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_455 20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_456 21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_457 22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_460 23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_461 24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_463 25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_466 26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_467 27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_468 28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_470 29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_475 3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_477 31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_480 32 보험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시 조세문제★★★★★_482 33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_484 34 임원퇴직금의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_486 35 임원퇴직금 손금요건과 체크리스트★★★★★_500 36 임원퇴직금과 상속세★★★★★_502 PART 8 직무발명보상금(규정설계) 01 직무발명보상금의 조세문제★★★★★_506 02 직무발명보상금 실무 사례★★★★★_509 PART 9 학자금(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_514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_515 03 학자금지급규정 사례★★★★★_518 PART 10 여비교통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_520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_521 03 여비교통비지급규정 사례★★★★★_524 PART 11 통신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_52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_528 03 통신비지급규정 사례★★★★★_530 PART 12 모범사원포상(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_532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소득구분★★★★★_533 03 모범사원포상규정 사례★★★★★_535 PART 13 유족보상금(규정설계) 01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받는자)★★★★★_538 02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법인)★★★★★_541 03 유족보상금의 구분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_546 PART 14 경조금(규정설계) 01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금★★★★★_550 02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조금★★★★★_552 03 경조금지급규정 사례★★★★★_554 PART 15 사내근로복지기금(규정설계) 0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장점)★★★★★_556 0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_558 03 사내근로복지기금 허용사업의 범위★★★★★_559 PART 16 급여대장 절세설계 01 고용관계와 근로소득의 범위★★★★★_566 02 급여대장 항목별 비과세 요건★★★★★_567 PART 17 가지급금·가수금 01 가지급금의 의의와 불이익★★★★★_586 02 가지급금과 조세문제(인정이자)★★★★★_589 03 가지급금의 해결방법★★★★★_595 04 가수금의 의의와 불이익★★★★★_602 05 가수금과 조세문제★★★★★_604 06 가수금의 출자전환★★★★★_608 PART 18 특허권·영업권·상표권 01 특허권과 조세문제★★★★★_614 02 특허권 대가의 상여처분 사례★★★★★_619 03 영업권과 조세문제★★★_625 04 영업권 양도방법에 따른 조세문제★★★★★_630 05 영업권 평가방법★★★★★_632 06 영업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_639 07 상표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_643 PART 19 창업·벤처·연구소와 절세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50%)★★★★★_648 02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50%★★★★★_660 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연구비 세액공제★★★★★_671 PART 20 명의신탁주식 01 명의신탁의 의의 및 법률관계★★★★★_684 02 명의신탁주식과 조세문제(증여세)★★★★★_688 03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_696 04 거래 상황별 조세문제★★★★★_705 05 명의신탁주식관련 대법원 판례(동향)★★★★★_712 06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_719 07 명의신탁주식 해지와 간주취득세★★★_725 08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_729 PART 21 자기주식 01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개정★★★★★_738 02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절차·회계처리★★★_742 03 자기주식 취득과 조세문제★★★_74704 자기주식의 사례별 세무처리★★★_753 05 매매거래·소각거래의 판단기준★★★★★_757 06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_759 07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_764 08 자기주식 취득과 간주취득세★★★★★_773 PART 22 자본감소·이익소각 01 자본감소(이익소각)의 방법과 절차★★★★★_780 02 이익소각 회계처리 등★★★_787 03 자본감소(이익소각)과 조세문제★★★★★_790 04 불균등·저가 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_798 05 자본감소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_805 06 자본감소(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_809 07 자본감소 거래, 개별거래의 판단기준★★★★★_823 08 자본감소 거래와 간주취득세★★★★★_826 09 상속과 자본감소(상속감자)★★★★★_828 PART 23 유상증자 01 유상증자의 절차와 방법★★★★★_832 02 유상증자와 조세문제(증여)★★★★★_841 03 유상증자시 증여문제가 없는 경우★★★★★_848 04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_852 PART 24 주식·자본의 이동 01 주주의 권리·의무·주주평등의 원칙★★★★★_856 02 주식의 이동과 주주명부 및 권리행사의 요건★★★★★_860 03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제한★★★_864 04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금지★★★_867 05 다른 회사 주식취득시 통지 의무★★★_868 06 주식의 양도와 세율★★★★★_870 PART 25 보험계약 01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_878 02 정기보험의 과세이연 효과★★★★★_887 03 정기보험의 효과·장점★★★★★_892 04 보험계약의 평가원칙★★★★★_893 05 보험금과 조세문제(증여세·상속세)★★★★★_902 06 보험차익 비과세(소득세)★★★★★_911 07 보험차익의 수입시기★★★_920 08 보험계약과 CEO 플랜의 의미★★★★★_922 09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퇴직금★★★★★_927 10 보험계약의 명의변경과 증여시기★★★★★_930 PART 26 결산보고시스템 01 결산보고시스템의 의의와 필요성★★★★★_936 02 결산보고 항목★★★★★_937 03 결산보고서 사례★★★★★_939 PART 27 비상장주식 평가 0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_950 02 평가방법의 특수한 경우★★★★★_962 03 보충적 평가방법과 시가의 사례★★★★★_971 04 최대주주등 할증평가★★★★★_976 05 주식평가 서식 흐름도★★★★★_982 PART 28 상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_994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1012 03 가업상속공제 제도★★★★★_1052 PART 29 절세설계와 증여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_1096 02 증여세 과세대상★★★★★_1098 03 증여세 비과세★★★★★_1102 04 증여세 납세의무자★★★★★_1107 05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_1114 06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 문제★★★★★_1117 07 증여재산공제★★★★★_1120 08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_1125 09 타인계좌에 입금시 증여추정★★★★★_1129 10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_1133 11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시 증여추정★★★★★_1139 12 금전의 무상대여와 증여★★★★★_1144 13 부동산 무상사용과 증여★★★★★_1148 14 부동산 담보제공과 증여★★★★★_1152 15 고가·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_1155 16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세 문제★★★★★_1161 1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_1163 18 일감몰아주기와 증여★★★★★_1173 19 일감떼어주기와 증여★★★★★_1186 20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에 대한 증여★★★★★_1194 21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양도시 이월과세★★★★★_1199 22 증여세의 신고·납부·연부연납★★★★★_1204 PART 30 절세설계와 상속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_1210 02 상속세 과세대상★★★★★_1213 03 상속세 비과세★★★★★_1230 04 상속세 납세의무자★★★★★_1233 0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_1237 06 상속순위·법정상속분·유류분★★★★★_1238 07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_1247 08 상속세 신고·납부·연부연납·물납★★★★★_1250 09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절세★★★★★_1255 10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_1258 11 신탁을 활용한 상속(증여)플랜★★★★★_1277 PART 31 부 록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_1282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_1283 ·표준정관 SAMPLE_1284 ·임원보수(급여·상여금)지급규정_1302 ·임원퇴직금지급규정_1305 ·직무발명보상규정_1311 ·유족보상금지급규정_1319 ·경조금지급규정_1322 ·학자금지급규정_1326 ·여비교통비지급규정_1329·통신비지급규정_1340 ·모범사원포상규정_1344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_1348 ·사업계획서(사내근로복지기금)_1361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_1362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_1363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_1364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_1365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일반기업)_1366 ·배당가능이익 산정표_1367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_1368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_1369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_1370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_1371 ·이사회의사록(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_1372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중간배당, 배정기준일 공고 생략)_1373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_1374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_1375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_1377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_1378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_1379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_1380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_1381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_138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_138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_138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_138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_138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_1388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_139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인센티브 지급)_1391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인센티브 지급)_1393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_1395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_1397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_1399 ·총주주의 서면결의서(포괄양수도 계약 승인)_1400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_1401 ·주권 미발행확인서_1402 ·주식 명의신탁약정서_1403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_1405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_1406 ·자기주식취득 일정표_1408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_1409 ·주식양도 신청서_1410 ·자기주식 매매계약서_1411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_1413 ·(임원)연봉계약서(약식)_1414 ·(임원)연봉계약서(상세)_1416 ·증여계약서(현금)_1419 ·증여계약서(부동산)_1421 ·증여계약서(주식)_1423 ·양도·양수 계약서(주식)_1425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법인전환)_1428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_1432·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_1435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_1437 ·금융·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_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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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설계컨설팅(2024년, 제13판)의 구성과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 현장에서 필요한 소득유형별로 30가지 PART로 구성 [기본·공통사항, 상법절차, 법인전환, 정관, 임원보수, 배당, 임원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학자금, 여비교통비, 통신비, 모범사원 포상, 유족보상금, 경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급여대장, 가지급금·가수금, 특허권·영업권·상표권, 창업·벤처기업·연구소, 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 자본감소·이익소각, 유상증자, 주식·자본의 이동, 보험계약, 결산보고시스템,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증여 3대 특례제도, 절세설계와 증여, 절세설계와 상속, 부록]으로 구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실무메시지 표시, 개정세법 및 예규·판례 최신내용 업데이트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하고 예규·판례 등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고, 특정 주제에 대한 추 가적 설명은 본문 아래 화살표()로 표시하고, 본문과 관련한 필자주를 포함한 의미·해설 등은 손표시(→)로 표시하고, 또한 실무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은 박스표(실무메시지)로 표시하되, 본문 내용 바로 아래에 표시하여 실무적 의문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소득유형과 관련하여 조세문제와 관련한 세무이슈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적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실무서식 등 부록 수록 및 다운로드·YouTube 시청 컨설팅 현장에서 필요한 계약서·서식·진단기준·규정사례 등은 부록 수록하고, 부록에 수록된 계약서·실무서식·엑셀시뮬레이션 도구 등 파일을 저자의 카페에 등록하여 실무집행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내용을 저자가 운영하는 YouTube 에 게시하여 시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