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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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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 1 장 부동산과 부동산정책
제 2 장 부동산시장의 균형과 변화
제 3 장 지대와 지대이론

제 2 편 부동산정책의 내용과 실제
제 4 장 부동산 이용규제
제 5 장 부동산 가격규제와 보조금
제 6 장 부동산 소유와 거래 규제
제 7 장 부동산 개발정책
제 8 장 부동산세제
제 9 장 부동산금융정책

제 3 편 부동산정책의 흐름
제 10 장 외환위기 이전의 부동산정책
제 11 장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정책
제 12 장 최근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과제

저자 소개 3

학력 1961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78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5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경력 1960년 한국일보정치부기자(최고회의, 외무부, 국회출입기자) 1965년 중앙일보정치부기자(청와대출입기자) 1968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근무 1970년 삼성그룹, 삼성에버랜드(주) 기획조사실장 1972년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1980년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부사장 1984년 동부그룹, ㈜한국자보서비스 대표이사 1989년 한국수자원공사 제5대사장 1992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연임 1
학력
1961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78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5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경력
1960년 한국일보정치부기자(최고회의, 외무부, 국회출입기자)
1965년 중앙일보정치부기자(청와대출입기자)
1968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근무
1970년 삼성그룹, 삼성에버랜드(주) 기획조사실장
1972년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1980년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부사장
1984년 동부그룹, ㈜한국자보서비스 대표이사
1989년 한국수자원공사 제5대사장
1992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연임
1993년 한국대댐학회 회장
1995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1995년 한성대 대학원 원장(경영, 행정, 통상정보, 예술대학원장 겸직)
1998년 영천이씨대종회 회장
1999년 (사)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
1999년 세계부동산연맹(FIABCI) 한국대표 부회장 겸 이사회 부회장
2000년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운영위원
200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02년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2002년 부동산타임즈 명예회장
2003년 부동산 TV 명예회장
2003년 삼성에버랜드(주) 경영고문
2003년 서울부동산포럼 회장
2008년 서울사이버대학 석좌교수
2009년 영국 왕립평가사협회(RICS)펠로 회원

상훈
1991년 은탑산업훈장 수상(대통령)
1991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노사협조 모범기관으로 수상(부총리)
1992년 23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1위) 기관으로 선정(부총리)
1992년 정부투자기관 중 정부경제시책 홍보모범기관으로 수상(부총리)
1992년 한국능률협회 주관 한국산업교육대상 관리교육상 수상
2016년 부동산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표창 수상(국토교통부장관)

주요저서
1975년 부동산투자요령, 진명문화사
1976년 동산관리·부동산관리 · 기술제휴, 대하출판사
1978년 부동산투자의전략, 경진사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화학사
1985년 부동산마케팅, 경영문화원
1985년 부동산투자요령, 경영문화원
1992년 재미있는 물이야기, 현암사
1992년 두 번째 재미있는 물이야기, 현암사
1997년 부동산마케팅(공저), 법문사
1999년 부동산중개론, 부연사
2000년 물·환경·인간, 법문사
2006년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제2판
2003년 부동산업성공비결 33계명, 도서출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2012년 부동산정책론(공저) 법문사

논문
1985년 한국의 토지투기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한양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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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 Visiting Scholar 역임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주택학회 회장 역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역임 현,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밀워키 캠퍼스) 방문학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 Visiting Scholar 역임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주택학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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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밀워키 캠퍼스) 방문학자와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주택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지냈다. 부동산투자 및 금융, 부동산경제, 주거복지정책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 금융론: 이론과 실제』(2017), 『부동산 정책론』(2009) 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 “주택연금 재가입금지기간의 도입 및 완화가 중도해지에 미친 영향”(2021), “공공임대리츠가 인근지역 주택임대료에 미친 영향: 이중차분법과 이벤트 연구의 적용”(2021),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재계약 임대료는 할인되는가?: 교체비용과 비대칭 정보, 그리고 협상”(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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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부동산정책론(공저), 법문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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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04쪽 | 1102g | 182*225*28mm
ISBN13
9788918914022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에도 제1편의 내용은 이론적인 것이라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제1장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과 관련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였고 이를 정리한 간단한 표도 삽입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개발비용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2편과 제3편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수정들이 있었다. 제2편의 경우, 모든 장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다. 제4장에서는 변화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내용을 반영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전면 수정하여 상술하였으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부분을 보강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료 규제 정책(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반영하느라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추가하고 수정하였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전매금지제도 등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다. 제6장에서도 그 동안 농지제도에 변화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이 있었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의 내용이 크게 바뀌어 이에 대한 내용도 큰 폭으로 수정되었다.
7장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추가 논의되고 있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정비사업에서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시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연도별 사업방식과 사업유형 등의 추이와 진행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밖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및 PFV 일몰제 예고 등의 최근 이슈도 가미하였다. 제8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많아 큰 폭의 수정이 있었다. 그 동안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개정판에 담았다. 제9장에서는 주로 LTV와 DTI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정이 있었다.
제3편에서는 역대 정부가 처한 상황과 부동산정책, 주요 부동산정책일람, 각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로 형식적인 통일성을 꾀하였다. 최근 5~6년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11장으로 옮기지 않고 12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부동산정책의 과제부분에서는 프롭테크와 부동산의 디지털자산화에 대해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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