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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 실태조사 보고서
윤석진
북마크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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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 4

제1장_ 연구 목적과 표절 논란 실태 조사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3
2) 2000년 이후 표절 논란 실태 · 14
3) 방송사별 표절 논란 실태 조사 · 16
(1) KBS 드라마 · 16
(2) MBC 드라마 · 21
(3) SBS 드라마 · 29
(4) tVN 드라마 · 44

제2장_ 저작권 개념과 소송 판례 요약

1) 저작권법에 의거한 저작권의 개념과 핵심 원칙 · 57
(1) 저작권의 개념 · 57
(2) 저작권의 핵심 원칙 · 59
2) 저작권 소송 판례 요약 · 62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60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64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72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78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81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83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88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91

제3장_ 표절 논란과 판단 기준 마련에 관한 전문가 의견

1) 표절 논란과 소송에 대한 의견 · 100
2)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의견 · 105
3)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 · 109
4)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여부 판단을 위한 극적 요소에 관한 의견 · 113
5) 저작권법과 텔레비전드라마 극적 요소의 상관성에 관한 의견 · 118
부록_ 저작권 소송 판례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123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158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197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240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257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275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290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314

저자 소개 1

Yun Suk-jin ,尹錫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초빙교수로 파견근무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짐. 2004년 9월 주간지 『시사저널』에 「‘캔디렐라’따라 울고 웃는다」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드라마평론을 연재함. ‘서울드라마어워즈’ 예심 심사위원, ‘APAN스타어워즈’ 예심 심사위원, MBC시청자위원회 위원, ‘더서울어워즈’ 드라마 부문 심사위원 등을 역임함. 『김삼순과 장준혁의 드라마공방정』과 『TV드라마 인생을 이야기하다』 등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초빙교수로 파견근무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짐. 2004년 9월 주간지 『시사저널』에 「‘캔디렐라’따라 울고 웃는다」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드라마평론을 연재함. ‘서울드라마어워즈’ 예심 심사위원, ‘APAN스타어워즈’ 예심 심사위원, MBC시청자위원회 위원, ‘더서울어워즈’ 드라마 부문 심사위원 등을 역임함. 『김삼순과 장준혁의 드라마공방정』과 『TV드라마 인생을 이야기하다』 등의 드라마평론집, 『한국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과 『텔레비전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공저) 등의 연구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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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150*220*30mm
ISBN13
9791198176394

출판사 리뷰

세계적으로 ‘K-드라마’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K-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 인해 한때 여러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로 여겨졌던 ‘K-드라마’는 이제 문화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영상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의 매력과 정서적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플롯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덕분이다. 이야기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스토리텔링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캐릭터와 플롯은 일정 부분 유형화가 가능하다. 아무리 독창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캐릭터와 플롯이 원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술성을 인정받거나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작한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실태 분석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텔레비전드라마가 독립된 영상 콘텐츠로서 문화산업적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제기된 표절 논란 실태와 소송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 발간이다. 둘째, 극예술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가운데, 캐릭터와 플롯을 중심으로 표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례 분석이다. 두 번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첫 번째 연구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모든 문화예술이 그렇지만, 텔레비전드라마는 창의적 발상과 주제의식 그리고 독창적 캐릭터와 플롯이 특히 더 중요한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이다. 창의적 상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류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화·전설·설화·민담’ 등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특히 더 어려워진다. 무분별한 표절 시비도 문제지만, 표절 때문에 창작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극예술의 관점에서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초석이 되기 바란다.

『한국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논란 실태 조사 보고서』는 3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한 뒤, 2000년 이후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 실태를 방송사별로 조사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저작권의 개념과 핵심 원칙을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소송 판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과 소송,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 기준,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극적 요소, 저작권법과 텔레비전드라마 극적 요소의 상관성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문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과 법리적 해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침해 소송 판례 8건의 전문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극문학 전공자로서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 판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극을 구성하는 요소와 비교하는 작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자칫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분석에 그칠 수 있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텔레비전드라마 연구자와 제작 현장의 감독과 작가 등의 자문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콜로키엄을 마련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해 준 전문가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의 발간은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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