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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특허법
제01장 총 칙 9 제0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8 제03장 심 사 32 제0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9 제05장 특허권 44 제06장 특허권자의 보호 59 제06장의2 특허취소신청 63 제07장 심 판 67 제08장 재 심 83 제09장 소 송 85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87 제1절ㆍ국제출원절차 / 87 제2절ㆍ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89 제11장 보 칙 98 제12장 벌 칙 104 제2편 실용신안법 제01장 총 칙 111 제0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12 제03장 심 사 118 제0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20 제05장 실용신안권 121 제0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26 제06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127 제07장 심판·재심 및 소송 128 제0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31 제09장 보 칙 135 제10장 벌 칙 136 제3편 상표법 제01장 총 칙 146 제0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57 제03장 심 사 168 제0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175 제05장 상표권 179 제06장 상표권자의 보호 187 제07장 심 판 191 제08장 재심 및 소송 205 제0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208 제1절ㆍ국제출원 등 / 208 제2절ㆍ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210 제3절ㆍ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216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218 제11장 보 칙 221 제12장 벌 칙 226 제4편 디자인보호법 제01장 총 칙 236 제0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45 제03장 심 사 255 제0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262 제05장 디자인권 266 제0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273 제07장 심 판 276 제08장 재심 및 소송 287 제0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91 제1절ㆍ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 291 제2절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 293 제10장 보 칙 299 제11장 벌 칙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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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산업재산권법전입니다. 산업재산권법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법조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실 수 있도록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3. 본서는 일반적인 교재보다 크지가 작게 되어있어서, 워크북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4. 워크북으로 활용하시어, 이동 간에 조문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합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