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2
0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4
0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7
004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에서 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11
005 피고인 -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 특정, 위장출석 발각 시점에 따른 법원의 조치,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2
006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15
007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18
008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20
009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제3편 수사와 공소 25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6
0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9
012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32
013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① 35
014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② 39
015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와 법원의 조치 42
016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4
017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
018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50
019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52
020 임의수사 - 임의수사로서의 승낙수색,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에 관한 ‘급속을 요하는 때’ 54
021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56
022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58
023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① 61
024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② 65
025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68
026 체포와 구속 -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73
027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75
028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8
029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82
030 체포와 구속 -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84
031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87
032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90
033 압수ㆍ수색ㆍ검증 -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93
034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95
035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97
036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 없는 압수 100
037 압수ㆍ수색ㆍ검증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사법경찰관의 조치 104
038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106
039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자백보강법칙 109
040 압수ㆍ수색ㆍ검증 -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재음주측정 허용여부 113
041 압수ㆍ수색ㆍ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115
042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18
043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① 120
044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② 124
045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27
046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29
047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① 132
048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② 137
049 압수ㆍ수색ㆍ검증 -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139
050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① 142
051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② 144
052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6
053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150
054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152
0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154
056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157
057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60

제4편 공판 162
058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164
05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166
06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168
061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171
06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73
063 공판심리의 범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176
064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180
065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182
066 공판심리의범위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84
067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187
068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90
069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192
070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인신문ㆍ증거보전의 청구, 증언거부권 194
071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198
072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201
073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204
074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거부권자 206
075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8
076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거결정의 성격,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 211
077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213
078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17
07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220
08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223
0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ㆍ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① 226
0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ㆍ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② 230
0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녹화영상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232
08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236
08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240
08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244
087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248
088 전문법칙 -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51
089 전문법칙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54
090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ㆍ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56
091 전문법칙 - 검사작성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260
092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63
093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267
094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69
095 전문법칙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신빙성 인정요건 274
096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77
097 전문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79
098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283
099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286
100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289
101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291
102 전문법칙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요건 294
103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297
104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성질, 사본인 사진의 증거능력 301
105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304
106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307
107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310
108 전문법칙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13
109 전문법칙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16
110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322
11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324
11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주체 327
1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329
11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철회 332
115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① 334
116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② 337
117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340
118 자백과 보강증거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43
119 자백과 보강증거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46
120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350
121 재판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미치는지 여부 352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354
122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 356
123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의의 및 허용범위, 상소심의 파기 및 심판범위 359
124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362
125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합범의 일부상소 ② 366
126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③ 369
127 상소 일반 -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일부상소 372
128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74
129 상소 일반 - 집행유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78
130 상소 일반 -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80
131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82
132 상소 일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384
133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85
134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387
135 항소 - 항소법원의 항소기각조치의 타당성 390
136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① 393
137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② 395
138 비상상고 -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397

제2부 회차별(문제+목차)

변호사시험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402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40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414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41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42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42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43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436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44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4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450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454

법전협 모의시험
202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458
202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464
2022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470
2021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474
2021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478
2021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483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489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494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499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504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508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