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진정됨에 따라 다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4판을 출간함을 기쁘게 생각한다.
훌륭하신 선생님에 의하여 출간된 대형 민사소송법 체계서 내지는 교과서에 비추어, 본서는 적정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을 학습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의 구성,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개정 작업 중, 2023. 4. 18.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6개월 뒤인 10월 18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개정 법에 따르면, ①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되었고, ②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③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에 따라)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④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2023년 2월까지의 판례도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송달 방식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있어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에 관한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2022년에는 법리의 해석 및 그 적용 자체로부터 쟁점이 된 사건은 드물었고, 사안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등의 원심 잘못에 대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제4판을 출간하면서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3. 5.
전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