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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7
초판 서문 10 민스키『불안정 경제의 안정화』20년에 부쳐 13 1부 _ 서론 제1장 경제의 진행, 행태, 그리고 정책 55 2부 _ 경제 경험 제2장 심각한 경기 후퇴, 그러나 불황은 아닌 1975년: 거대 정부의 영향 71 제3장 심각한 경기 후퇴, 그러나 대공황은 아니었던 1975년: 최종 대부자 개입의 효과 107 제4장 전후 금융 불안정성의 비상 153 3부 _ 경제 이론 제5장 이론적 관점 195 제6장 현재의 표준 이론: 케인즈 종합 이후 221 제7장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가격과 이윤 259 제8장 투자와 금융 305 제9장 금융 약정과 불안정성 343 4부 _ 제도 동학 제10장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은행업 383 제11장 인플레이션 492 5부 _ 정책 제12장 정책 소개 479 제13장 개혁을 위한 정책 의제 491 부록 A 금융 구조 553 부록 B 소비자 물가 및 실질 임금 567 옮긴이 후기 571 찾아보기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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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화(financialization)다.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는 일정한 불확실성을 내재한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것으로 위기는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략… 경제와 금융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정전(正典)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법학자인 내가 이 책에 주목한 애초의 이유는 민스키야말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위험?위기 담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옮긴이 후기, 571~572쪽」중에서 우리 경제 체계의 주요 결함은 그것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외부의 충격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무능 혹은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불안정성은 바로 우리 경제 체계 내부 과정에서 기인한다. 복잡하고, 정교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금융 구조를 가진 자본주의 경제 동학은 급진적 인플레이션이나 깊은 불황과 같은 비정합적 상황으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모순적 상황이 전적으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와 정책으로 불안정성으로 가는 추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불안정성을 안정화할 수 있다. ---「제1장 경제의 진행, 그리고 정책, 65쪽」중에서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오늘날 표준적 이론에는 『일반이론』에서 기존의 관점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부분만 남아 있다. 이 이론에서 잃어버린 것은 경제의 내생적 균형 파괴력에 대응해 경제는 항상 이행한다는 관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축적 방식의 결과, 케인즈의 1935년 이론은 경제 운영에서 성공은 언제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즉 불안정성은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결함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제6장 현재의 표준적 이론: 케이즈 종합 이후, 227쪽」중에서 이러한 명제들(그리고 금융 불안정 가설들)은 분산 시장 메커니즘이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한 자기 유지적인 안정 가격, 완전고용 균형을 달성한다는 신고전파 종합의 관점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두 관점의 차이는 금융 및 금융 관계가 규정되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금융 불안정성 관점은 표준적 이론이 간과하는 자본 자산 소유나 운영 통제에 필요한 금융 방식을 중시한다. 게다가 금융 불안정성 이론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제도의 진화에 따라 변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경기 순환과 금융 위기가 자본주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일지라도 경제가 관통하는 실제 경로는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제8장 투자와 금융, 309쪽」중에서 자본주의 금융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각 경제 단위들의 자기 이익 추구로 경제가 균형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은행가들, 레버리지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 생산자들의 자기 이익은 경제를 인플레이션적 팽창과 실업을 유발하는 긴축으로 이끌 수 있다. 시장 과정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통상의 수요 공급 분석은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행태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자본주의 금융 과정이 경제가 내생적 안정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 불안정성의 전제 조건인 금융 취약성은 결국 내부 시장 과정의 결과다. ---「제10장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은행업, 425쪽」중에서 금융 불안정성은 정교한 금융 체계를 가진 자본주의 경제의 뿌리 깊은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자본주의가 똑같이 불안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가 존재해왔고, 우리의 상상은 무한한 수의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불안정성을 향한 경제의 추력을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약화는 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체계가 작동하는 제도적 틀과 정책 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마법은 없다. 자본 자산의 사적 소유와 민간 투자, 그리고 복잡한 금융 체계를 가진 어떠한 경제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최선의 개혁을 진지하게 단행함으로써 보다 나아질 수 있다. 실제로 불안정성의 한 측면으로서 인플레이션은 깊은 불황의 유형 속에서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취한 바로 그 조치에서 태동한다. ---「제11장 인플레이션, 473쪽」중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케인즈의 깊이 있는 비판과 그것이 투자와 금융 관계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경제 사상을 개혁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어디에도 없다.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학 전문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정치인과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서도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일련의 단순한 지침이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이고 정교한 금융 구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제의 내부적 과정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제이론에 기초한 전략이다. 사실상, 우리는 케인즈의 업적이 정통 이론의 일부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기반한 이론을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제12장 정책 소개, 487쪽」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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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20년, 그리고 사후 10년이 지나 재출간된 민스키의 고전, 한국어판 최초 출간!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경제학만이 진정한 자본주의를 향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소득과 자본의 불평등,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등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지금이 이 책을 꺼내 읽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다. 민스키는 밀턴 프리드먼으로 표상되는 주류 경제학과 케인즈 『일반이론』의 정수를 오해했거나 잃어버린 포스트케인지언들을 완고히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기껏해야 ‘조건부 정합적(conditionally coherent)’일 뿐이어서 주류 경제학의 균형방법론은 실제 자본주의 경제 분석과 관련이 없으며, 케인즈 사상으로부터 정책 기관 및 하수인들이 차용한 것은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일련의 단순한 지침일 뿐, 케인즈 혁명은 실제 일어난 적이 없었다. 케인즈 사상의 정수를 기반으로 민스키는 자본주의 경제 분석의 주요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고전경제학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장 메커니즘은 실패했으며, 정교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금융 체계는 내생적으로 안정 파괴력을 만들어 낸다. 분산 시장 매커니즘에 정합적인 자본 투자는 큰 경제에서는 특히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며, 자본 집약적 생산 시스템에서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자산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큰 정부 자본주의는 작은 정부 자본주의보다 안정적이며, 세금 분배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조세제도의 설계는 필수적이다. 정리한 논점에 더해 민스키는 많은 역사적 사실 및 제도적 속성, 정책 추진력이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모든 새로운 기조에 통합되어야 하며, 정책의 목표를 경제 성장에서 완전 고용, 물가 안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차적 목표는 “인간적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서의 인간적 경제(490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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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먼 민스키는 금융 시스템이 장기화되면 위기로 치닫는 투기적 광풍에 내생적으로 취약하다는 생각을 진전시키는 데 연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실제로 ‘민스키 모멘트’는 월스트리트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다. … 이제 그의 ‘모멘트’가 왔다. - The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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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금융 규제 완화 및 금융 혁신의 미덕을 칭송하던 당시, 하이만 민스키라는 독불장군이 있었다. 민스키는 월스트리트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사실 그는 은행가, 무역업자, 그리고 다른 금융인들이 주기적으로 방화범의 역할을 맡아 전체 경제를 불태웠다고 언급했다. - 존 캐시디 (The New Y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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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주요 신용 위기, 취약한 경제, 금융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붕괴를 향한 여정은 하이만 민스키의 관점에서 모두 예견될 수 있었다. 그의 작업은 우리가 발디딘 세계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 조지 매그너스 (UBS투자은행 선임 경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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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불안정한가?’라는 오랜 의문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요즈음의 현대 경제학자들에게 온갖 조언을 구하는 대신, 과거의 몇몇 거인들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민스키의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제프 매드릭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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