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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 5
지은이 서문 . 13 0장. 서론: 사회학, 사회, 법 . 21 1부 | 법사회학의 기초 이론 . 39 1장. 법과 사회과학의 부상 . 41 2장. 법의 합리화에 관한 막스 베버 . 65 3장. 뒤르켐: 법과 사회적 연대 . 87 2부 | 법사회학의 발전과 변형 . 109 4장. 법사회학 연구를 향한 이론적 동향 . 111 5장. 사회학적 법학에서 법사회학으로 . 135 6장. 법사회학과 근대 사상의 대립들 . 159 3부 | 법의 사회학적 차원 . 191 7장. 법과 경제: 시장 규제 . 193 8장. 법과 정치: 민주적 법의 역할 . 213 9장. 법과 통합: 법률 전문직 . 233 10장. 법과 문화: 규범을 통한 가치의 균형 . 253 4부 | 법의 특수한 문제들 . 285 11장. 사회 통제: 법의 집행 . 287 12장. 법의 전 지구화 . 313 13장. 결론: 법사회학의 비전들 . 337 |
Mathieu Def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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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 규범적 차원을 도덕적 평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상호 작용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으로서 규범은 항상 이상적 상태를 지향한다. 그러나 제도화된 규범으로서의 법 규칙은 어떤 이상을 넘어서는 사실적 존재를 가진다. 법규범은 사회 역사적 맥락이라는 구체적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결코 단순한 추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법적 실천 역시 규범 요소를 포함한다.
법의 이중성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사실적 차원을 지닌 규범적 사안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 법의 이중성에 기인해 법의 조직과 기능은 베버가 제시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 --- 「서론」 중에서 베카리아는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으며, 사형은 필요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사형 제도를 반대했다. 그의 주장은 사형이 다른 잠재적·현실적 범법자들에게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고, 억제력을 결정하는 것은 처벌의 가혹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라고 보았다.” 퇴니스는…법의 진화가 모든 법이 본질적으로는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인위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법의 인위적 요소가 지배적이 되어 관습법에서 성문법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 「1장. 법과 사회과학의 부상」 중에서 근대 합리화된 법의 부상을 베버는 경제적·정치적 요인들과 연결했다. 합리화된 법은 국가의 관료제 장치 속에서 집행되지만 동시에 자유 시장 경제에도 봉사한다. 경제 영역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 자유는 역설적으로 법적 제약 없는 자원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이어졌다. --- 「2장. 법의 합리화에 관한 막스 베버」 중에서 법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추상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정확히 측정된 사회적 욕구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법학, 즉 체계적 법 이론이다. 법이 실현하려는 목적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따라서 홈스는 법관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관련 사실들, 즉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과학적 연구에서 얻어진 통찰들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형식주의를 반대했다. --- 「5장. 사회학적 법학에서 법사회학으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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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읽는 것은 사회를 읽는 것이다.”
법사회학은 법과 법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법사회학의 이론적 틀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성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장을 펼쳐준다. 이 책의 제목 “사회를 읽는 ‘법’”은 말 그대로 사회를 읽는 ‘법(law)’과 ‘방법(method)’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의적이다. 이 책은 법을 법률 텍스트나 제도적 절차로 한정하지 않고, 법을 구성하고 작동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전 사회 이론에서 출발하여 근대 법의 성립과 변화, 법률가 집단의 등장, 법과 정치·경제의 관계, 법과 문화의 상호작용, 통제와 억압, 지구화의 물결까지, 이론과 실제가 만나는 접점에서 법사회학의 주요 쟁점을 치밀하게 서술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강점은 단순한 학설 요약에 그치지 않고, 경험적 현실에 닿아 있는 법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고전 이론에서 현대 이슈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법은 단지 명문화된 규칙이 아니라, 사회 속 권력, 통제, 정당성, 저항의 장(場)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위의 질문에 대해 이 책은 어느 하나의 답을 주기보다 다양한 전통과 경험을 통해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지적 틀을 마련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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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에 관한 가장 시의적절한 개관서다. 고전적 전통에 따른 전망을 한데 모은 뒤, 점차 다변화되어 온 이 분야의 최근 성과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한다. 서로 다른 흐름들 사이의 생산적 접점을 마련함으로써 독자들은 법사회학이라는 장(場)에서 상호작용하는 여러 비전을 보다 분명히 자각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상호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앨런 헌트 (칼턴대학교 챈슬러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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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훌륭한 학문적 전통을 기반으로 당당함과 명료함을 겸비해 수행된 실로 반가운 ‘과감한’ 시도다! 이 책은 사상적으로 뚜렷한 사회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이론 및 중요한 경험적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이면서 진지하게 다가선다. 법사회학에 대해 체계적·포괄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게리 T. 마르크스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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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국가 및 언어의 경계 안에 갇힌 많은 연구와 달리, 디플렘의 초국가적 시야는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 큰 영감을 줄 것이다. 그는 일반 사회학에 단단히 뿌리내린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전문 분과들이 모(母)학문과 깔끔히 분리된 자기만의 영역으로 도피할 때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통찰을 전진시킨다. 이 분야의 학생, 연구자 및 관심 있는 대중 모두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 요아힘 J. 자벨스베르크 (미네소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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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사회학의 다양하고 값진 기여들은 학문적 지형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디플렘은 그것들을 조직하고, 종합하고, 의미를 부여해 사회 속 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법사회학 이해를 위해 읽어야 할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단연 이 책일 것이다. - R. E. D. 슈워츠 (예일대학교 로스쿨 선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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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렘은 법사회학 문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 냈다. 디플렘은 자신의 전문성과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사회학에 관한 철저한 논저를 구축한다. - 단테 갓마이탄-마뇨 (필리핀대학교 법과대학, 『Law and Politics Book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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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은 여전히 수많은 법사회학자가 고심하는 화두입니다. 특히 “법학이 독자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도전적인 질문에 대응하여, 법학은 법과 사회, 경제, 철학 등 인접 학문과의 접점을 찾으며 그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매튜 디플렘의 이 책은 법사회학의 다양한 관점이 법과 현실 세계를 해석하는 틀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넓혀 줍니다. 법사회학의 역사를 조망하는 새로운 창이 열리는 느낌입니다. 법의 심연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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