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_ 3

PART 01
탐정학 일반 _ 29

Chapter 01 탐정의 역할과 업무 31
제1절 개 념 31
1. 탐정제도의 도입 및 법적성격 등 31
가. 탐정제도의 도입 31
나. 법적성격 32
2. 탐정의 법제화 모델 및 관련 법규의 연혁 등 35
가. 탐정의 법제화 모델 35
나. 역대 국회 법률안 발의 현황 36
다. 탐정관련 법규의 연혁 36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
3. 탐정의 개념 정의 41
가. 탐정의 정의 등 41
나. 탐정의 업무 48
제2절 탐정의 기원 및 변천과정 57
1. 탐정제도의 기원 57
2. 주요 국가 탐정제도의 기원 등 58
가. 미국 58
나. 영국 60
다. 프랑스 60
라. 일본 61

Chapter 02 탐정활동과 주요 법적쟁점 63
제1절 탐정활동 관련 핵심 법률 64
1. 헌법상 쟁점 64
가. 개념 64
나. 문제의 소재 65
다. 탐정사 甲의 불법행위 성립 및 丙의 기본권 침해 여부 65
라. 소결 66
2. 형사상 쟁점 67
가. 주거침입의 죄 68
나. 절도죄 76
다. 상해죄 82
라. 폭행죄 86
마. 체포와 감금죄 89
바. 재물손괴죄 93
사. 비밀침해죄 98
아. 자동차 등 수색죄 101
3. 민사상 쟁점 103
가. 개관 103
나. 문제의 소재 104
다.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105
제2절 그 외 주요 탐정관련법 109
1. 통신비밀보호법 109
가. 개관 등 109
나. 도청과 감청의 비교 110
다. 문제의 소재 110
라. 타인간의 대화비밀 보호 및 위반시 효력 110
마. 소결 113
2. 개인정보보호법 113
가. 목적 등 113
나. 문제의 소재 116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116
라. 위반시 처벌 118
마. 소결 118
3.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8
가. 목적 118
나. 손해배상의 가능성 120
다. 문제의 소재 120
라. 위치정보의 수집 등 금지 120
마. 위반시 처벌 121
바. 소결 121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1
가. 목적 121
나. 문제의 소재 122
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22
라. 위반시 처벌 123
마. 소결 123
5. 변호사법 124
가. 변호사제도의 취지 124
나. 문제의 소재 125
다. 비변호인의 소송사건 알선의 법적 문제 125
라. 변호사법 위반의 범위 126
마. 소결 126

Chapter 03 외국의 탐정제도 현황 127
제1절 미 국 128
1. 탐정제도 운용 및 업무범위 128
가. 탐정제도 운용 128
나. 업무범위 130
2. 관리·감독 기관 132
3. 자격요건 133
4. 교육훈련 135
가. 펜실베이니아 주(州) 135
나. 캘리포니아 주(州) 137
제2절 영 국 138
1. 탐정운용 현황 및 업무법위 138
가. 탐정운용 현황 138
나. 업무범위 139
2. 관리감독기관 140
3. 자격요건 등 141
가. 자격요건 141
나. 면허 141
4. 교육훈련 141
가. 전문조사과정 142
나. 10일 과정의 감시과정 142
제3절 일 본 143
1. 탐정운용 현황 및 업무범위 143
가. 탐정운용 현황 143
나. 탐정의 업무범위 145
2. 관리감독기관 147
3. 자격요건 등 147
가. 자격요건 147
나. 면허 148
4. 교육훈련 148
제4절 호 주 149
1. 탐정운용 현황 및 업무범위 149
가. 탐정운용 현황 149
나. 탐정의 업무범위 149
2. 관리감독 기관 150
3. 자격요건 등 151
가. 자격요건 151
나. 면허 152
4. 교육훈련 152

Chapter 04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155
제1절 탐정제도에 대한 필요성 155
1. 외국의 공인탐정 등의 활동 현황 및 향후 전망 155
가. 외국의 공인탐정 등의 활동 현황 155
나. 향후 전망 156
2. 시대적 배경 및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157
가. 시대적 배경 157
나. 탐정업 관련 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158
3.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162
가. 도입반대의 견해 162
나.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162
제2절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 경과 및 쟁점 169
1. 국회입법 발의 현황 169
2.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경과 172
가. 제15대~16대 국회 172
나. 제17대 국회 172
다. 제18대 국회 176
라. 제19대 국회 180
마. 제20대 국회 183
바. 제21대 국회 185
제3절 탐정제도의 입법방향 198
1. 서 론 198
2. 입법방향 199
가. 탐정의 자격 : 신고제 또는 등록제 199
3. 탐정의 업무범위 명확화 200
4. 탐정업의 관리와 감독기관 202
5. 탐정의 자격요건 및 결격 사유 204
가. 자격요건 204
나. 결격사유 206

Chapter 05 탐정과 직업윤리 209
제1절 직업윤리의 개념 209
1. 직업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 209
가. 직업윤리의 개념 209
나. 직업윤리의 필요성 210
2. 탐정의 직업윤리 210
가. 탐정의 직업윤리 필요성 210
나. 탐정윤리의 주요내용 212
다. 직업윤리 현황 215
라. 소결 217
제2절 외국 탐정의 직업윤리 218
1. 호주 218
가. 서론 218
나. 윤리강령 : 호주 빅토리아(Victoria)주의 탐정협회 218
2. 미국 219
가. 서론 219
나. 윤리강령 219
3. 영국 221
가. 서론 221
나. 윤리강령 221
4. 일본 222
가. 서론 222
나. 윤리강령 222
5. 시사점 223
제3절 탐정의 윤리문제 해결방법 223
1. 사생활침해 225
2. 형법에 대한 이해부족 225
3. 윤리적 의사 결정에 대한 교육 부족 226

Chapter 06 탐정업과 인권 227
제1절 탐정업과 인권 227
1. 인권일반론 227
가. 인권의 개념 227
나. 인권의 제한 228
2. 탐정과 인권 229
가. 탐정 등 민간조사기관의 불법행위 유형 229
나. 탐정과 인권 230

PART 02
증거수집론 _ 233

Chapter 07 소송절차를 통한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 235
제1절 증거신청 235
1. 증거신청의 개념 235
2. 적시제출주의 235
3. 증거신청의 유형 236
가. 증인 236
나. 서증 237
다. 사실조회신청 238
라.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239
마. 기타 신청 240
바. 그 밖의 증거신청 243
제2절 증거보전신청 244
1. 의 의 244
2. 증거보전요건 245
가. 대 상 245
나. 미리 조사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45
3. 증거보전의 절차 245
가. 신 청 245
나. 관할법원 246
다. 법원의 결정 246
라. 증거조사의 시행 246
4. 증거보전의 효력 246

Chapter 08 정보수집론 247
제1절 탐정의 기본적인 소양 247
1. 탐정이 갖추어야 할 소양 247
가. 객관성(objectivity) 247
나. 논리성(logic) 248
다. 인내와 부지런함(perseverance and deligence) 248
라. 인간관계기술(human relations skills) 248
2. 탐정의 조사활동 시 필요한 조건 248
제2절 정보수집의 기초 249
1. 정보의 개념 249
2. 정보개념의 구성요소 및 기본적 특성 250
가. 정보개념의 구성요소 250
나. 기본적 특성 251
제3절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253
1. 정보의 가치 253
2. 평가요소 254
제4절 탐정의 정보수집 256
1. 공개여부에 의한 분류 256
가. 공개된 정보 256
나. 비공개정보 257
2. 정보의 신빙성 판단 257

Chapter 09 탐정의 탐문기법 259
제1절 탐문조사의 개념 등 259
1. 탐문조사 259
2. 범죄정보의 특징 및 탐문조사의 성격 260
가. 범죄정보의 특징 260
나. 탐문조사 성격 - 비권력적 사실조사행위, 주관적 가치판단 지배영역 261
3. 탐문조사의 방법 등 261
가. 탐문조사의 방법 261
나. 질문방법 263
제2절 탐문조사의 준비 265
1. 예비조사 265
2. 탐문의 목적과 방향의 설정 266
3. 탐문대상자의 선정 266
4. 탐문 실행계획의 수립 266
가. 탐문의 요점 확정 266
나. 탐문의 시간과 장소 선정 266
제3절 탐문활동 및 탐문조사 시 유의사항 267
1. 일반적 유의사항 267
가. 상대방을 읽는 관찰력 및 판단력 함양 267
나. 정보출처의 근원 확인 267
다. 연쇄적 탐문실시 267
라. 상대방의 사정 활용 267
마. 탐문내용의 가치판단 268
2. 탐문조사 시 자세와 면담요령 등 268
가. 면담요령 268
나. 청취방법 268
제4절 탐문조사의 종결과 보고서 작성 269
1. 보고서의 구성요소(보고서의 평가) 269
2. 보고서 작성의 5단계 270
가. 계획 270
나. 조직화 270
다. 작성 270
라. 평가 270
마. 교정 270

Chapter 10 탐정의 가장과 변장 271
제1절 가장(假裝)기법 271
1. 가장의 의의 271
2. 가장의 유형 271
가. 장기가장(長期假裝) 271
나. 단기가장(短期假裝) 272
다. 예비가장(豫費假裝) 272
3. 가장계획 272
제2절 탐정의 변장 273
1. 개 념 273
2. 변장기법 274
가. 의복이나 소품에 의한 변장 274
나. 모발의 변장 274
다. 안경에 의한 변장 275

Chapter 11 촬영기법 277
제1절 촬영기법의 의의 277
제2절 촬영행위 등의 초상권 침해여부 277
제3절 탐정의 촬영기법 278
1. 감시촬영 시 일반적 요령 278
가. 감시촬영의 유의사항 278
나. 촬영기법 278
2. 미행시 촬영방법 279

Chapter 12 탐정의 감시·잠복·미행기법 281
제1절 감시(surveillance)기법 281
1. 감시의 개념 등 281
가. 개념 281
나. 주의점 282
2. 감시의 목적 282
가. 목적 282
나. 기타 감시목적의 유형 282
3. 감시기법 283
가. 도보감시 283
나. 차량감시 285
4. 감시보고서 작성 288
가. 감시보고서의 의의 288
나. 감시보고서 작성방법 288
제2절 잠복기법 289
1. 잠복의 의의 289
2. 잠복의 유형 290
가. 내부잠복 290
나. 외부잠복 291
제3절 미행기법 292
1. 미행의 개념 292
2. 미행의 유형 292
3. 미행기법 293
가. 사전준비 사항 293
나. 도보미행 293
나. 차량미행 296

Chapter 13 알리바이 조사 299
제1절 알리바이의 개념 및 목적 299
1. 알리바이(alibi)의 개념 299
가. 개념 299
나. 목적 299
2. 알리바이의 종류 300
가. 절대적 알리바이 300
나. 상대적 알리바이 300
다. 위장 알리바이 300
라. 청탁 알리바이 300
제2절 알리바이의 특징 및 조사요령 301
1. 알리바이의 특징 301
2. 알리바이 조사기법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