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SECTION ① 형법의 의의 12
SECTION ② 형법의 지위와 성격 12
SECTION ③ 형법의 기능 13
SECTION ④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4
SECTION ①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4
SECTION ② 범죄이론 15
SECTION ③ 형벌이론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7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7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7
SECTION ③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8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38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42
SECTION ③ 인적 적용범위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46
SECTION ①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6

CHAPTER 02 구성요건 50
SECTION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0
SECTION ②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1
SECTION ③ 구성요건 일반 51
SECTION ④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6
SECTION ⑤ 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⑥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9

CHAPTER 03 위법성 71
SECTION ① 위법성 일반론 71
SECTION ② 정당방위 73
SECTION ③ 긴급피난 76
SECTION ④ 자구행위 79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80
SECTION ⑥ 정당행위 83

CHAPTER 04 책임 88
SECTION ① 책임이론 88
SECTION ② 책임능력 91
SECTION ③ 위법성의 인식 94
SECTION ④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6
SECTION 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9

CHAPTER 05 미수범 102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102
SECTION ② 미수범 106
SECTION ③ 장애미수 110
SECTION ④ 중지미수 110
SECTION ⑤ 불능미수 113

CHAPTER 06 공범론 116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116
SECTION ② 공동정범 121
SECTION ③ 간접정범 126
SECTION ④ 교사범 127
SECTION ⑤ 종범(방조범) 130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6

CHAPTER 08 과실범 140
SECTION ① 과실범 일반론 140
SECTION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141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7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2
SECTION ① 죄수론 152
SECTION ② 일죄 153
SECTION ③ 수죄(경합론) 158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5
SECTION ① 의의 175
SECTION ② 형의 양정의 단계 175
SECTION ③ 형의 가중·감경 176
SECTION ④ 양형 177
SECTION ⑤ 형의 면제 등 178

CHAPTER 03 누범 179
SECTION ① 일반이론 179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180
SECTION ③ 누범의 효과 등 18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2
SECTION ① 선고유예 182
SECTION ② 집행유예 184
SECTION ③ 가석방 186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88
SECTION ① 형의 시효 188
SECTION ② 형의 소멸 189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SECTION ① 살인의 죄 194
SECTION ② 상해의 죄 200
SECTION ③ 폭행의 죄 204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 207
SECTION ⑤ 낙태의 죄 212
SECTION ⑥ 유기와 학대의 죄 21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5
SECTION ① 협박의 죄 215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217
SECTION ③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9
SECTION ④ 강요죄 223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22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235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235
SECTION ②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4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②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2
SECTION ① 절도죄 262
SECTION ② 강도죄 274
SECTION ③ 사기죄 282
SECTION ④ 공갈죄 300
SECTION ⑤ 횡령죄 303
SECTION ⑥ 배임죄 314
SECTION ⑦ 장물죄 327
SECTION ⑧ 손괴죄 330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33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2
SECTION ① 공안을 해하는 죄 342
SECTION ② 폭발물에 관한 죄 344
SECTION ③ 방화화 실화의 죄 345
SECTION ④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0
SECTION ⑤ 교통방해의 죄 35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4
SECTION ① 먹는 물에 관한 죄 354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55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355
SECTION ②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8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36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8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378
SECTION ②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0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38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6
SECTION ① 내란의 죄 386
SECTION ② 외환의 죄 388
SECTION ③ 국기에 관한 죄 390
SECTION ④ 국교에 관한 죄 39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2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2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8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8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1
SECTION ⑤ 무고의 죄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