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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SECTION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1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SECTION ① 소송절차의 본질 1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① 법원 20
SECTION ② 검사 33
SECTION ③ 피고인 33
SECTION ④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45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5
SECTION ②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6
SECTION ③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3
SECTION ④ 소송조건 5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8
SECTION ① 수사의 총설 58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67
SECTION ③ 임의수사 7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SECTION ①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90
SECTION ② 인신구속제도 92
SECTION ③ 압수·수색·검증 119
SECTION 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3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38
SECTION ① 수사종결 138
SECTION ② 재정신청 146
SECTION ③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9

CHAPTER 04 공소제기 150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150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1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153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15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66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6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168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177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180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184
SECTION ⑥증인신문·감정·검증 188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194

CHAPTER 02 증거 201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1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04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3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218
SECTION ⑤ 전문법칙 221
SECTION ⑥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39
SECTION ⑦ 탄핵증거 242
SECTION ⑧ 자백보강법칙 244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247

CHAPTER 03 재판 248
SECTION ① 재판의 기본개념 248
SECTION ②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50

CHAPTER 04 종국재판 251
SECTION ① 유죄판결 251
SECTION ② 무죄판결 254
SECTION ③ 관할위반 판결 255
SECTION ④ 공소기각의 재판 255
SECTION ⑤ 면소판결 257
SECTION ⑥종국재판 부수효과 258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59
SECTION ① 재판의 확정 259
SECTION ② 재판확정의 효력 259

CHAPTER 06 소송비용 263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66
SECTION ① 상소일반 266
SECTION ② 항소 278
SECTION ③ 상고 283
SECTION ④ 항고 28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89
SECTION ① 재심 289
SECTION ② 비상상고 29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297
SECTION ①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97
SECTION ②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01
SECTION ③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30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06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306
SECTION ② 형사보상 308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310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330

저자 소개 2

편저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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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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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수사증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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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190*260*30mm
ISBN13
9791165234577
리뷰 총점 9.0
한줄평 총점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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