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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형사소송법 단권화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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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8
SECTION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1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11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17
SECTION ① 소송절차의 본질 … 1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20
SECTION ① 법원 … 20
SECTION ② 검사 … 33
SECTION ③ 피고인 … 33
SECTION ④ 변호인 … 39

CHAPTER 02 소송행위 … 45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45
SECTION ②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46
SECTION ③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53
SECTION ④ 소송조건 … 5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58
SECTION ① 수사의 총설 … 58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 67
SECTION ③ 임의수사 … 7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0
SECTION ①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 90
SECTION ② 인신구속제도 … 92
SECTION ③ 압수·수색·검증 … 118
SECTION 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14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43
SECTION ① 수사종결 … 143
SECTION ② 재정신청 … 151
SECTION ③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54

CHAPTER 04 공소제기 … 155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 155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156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 158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 164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72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72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 174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 183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 1886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 190
SECTION ⑥ 증인신문·감정·검증 … 194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 200

CHAPTER 02 증거 … 207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07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 210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19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 224
SECTION ⑤ 전문법칙 … 227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245
SECTION ⑦ 탄핵증거 … 248
SECTION ⑧ 자백보강법칙 … 250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 253

CHAPTER 03 재판 … 254
SECTION ① 재판의 기본개념 … 254
SECTION ②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 256

CHAPTER 04 종국재판 … 257
SECTION ① 유죄판결 … 257
SECTION ② 무죄판결 … 260
SECTION ③ 관할위반 판결 … 261
SECTION ④ 공소기각의 재판 … 261
SECTION ⑤ 면소판결 … 263
SECTION ⑥ 종국재판 부수효과 … 264

CHAPTER 05 재판의 효력 … 265
SECTION ① 재판의 확정 … 265
SECTION ② 재판확정의 효력 … 265

CHAPTER 06 소송비용 … 269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272
SECTION ① 상소일반 … 272
SECTION ② 항소 … 284
SECTION ③ 상고 … 289
SECTION ④ 항고 … 29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295
SECTION ① 재심 … 295
SECTION ② 비상상고 … 302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303
SECTION ①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 303
SECTION ②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307
SECTION ③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 310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312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 312
SECTION ② 형사보상 … 314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 316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 336

저자 소개2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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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190*260*30mm
ISBN13
979116523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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