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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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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강제이행
들어가며 2 위험부담 16 강제집행 26 집행권원 33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52 여러 가지 집행방법 72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83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102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107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13 압류 경합 142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 들어가며 164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168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194 손해배상 범위 199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 206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211 손해배상액 예정 229 해제권 발생 237 해제권 행사 249 해제의 효과 253 위약금 제도 272 계약금 제도 279 제9강 채무자 재산 보전 들어가며 294 기초개념 299 보전처분 제도 333 채권자대위권 제도 341 채권자취소권 제도 348 채권자대위권 요건 355 채권자대위권 행사 367 채권자대위소송 구조 378 채권자대위권 행사 효과 384 채권자취소권 요건 402 사해성 판단 418 채권자취소권 행사: 취소 435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청구 441 채권자취소소송 구조 463 채권자취소권 행사 효과 466 |
저자 소개 1
판사, 전 변호사
2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1월 16일
- 쪽수, 무게, 크기
- 500쪽 | 153*225*30mm
- ISBN13
- 9791198507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