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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공법
헌법 행정법 제6판
율현출판사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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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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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 구별 2
법규 체계 5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42
헌법재판 주문 결정 65
헌법재판 결정 효력 85
기초개념 99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114
항고소송 131
행정심판 141
당사자소송 149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56
행정소송 판결 효력 16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71
사건번호 176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 소송요건

소송요건 의의 186
공법 분쟁 4유형 192
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199
취소소송 소송요건 203
청구인능력 206
기본권 제한 210
청구인적격 215
공권력행사 223
공권력불행사 237
보충성 244
필요성 247
청구기간 250
변호사강제주의 254
원고적격 256
피고적격 264
처분등 271
제소기간 282
행정심판전치 288
관할 291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300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303
제청능력 306
제청적격 309
법률 310
재판 전제성 318
필요성 323
청구인적격 325
청구기간 329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334
당사자능력 336
권한의 제한 342
당사자적격 349
처분, 부작위 352
청구기간 356
필요성 360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 개념 366
기본권의 양면성 381
기본권 유형 395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405
기본권 갈등 409
포괄적 기본권 418
기본권 제한 422
평등권 제한 451
신체자유/제한 466
재산권 제한 500
표현자유 제한 516
사회적 기본권 제한 524

제5강 연습문제

사례형 532
기록형 538

저자 소개1

김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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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 변호사 2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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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592쪽 | 153*225*35mm
ISBN13
97911985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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