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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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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 2 수사와 공판 6 공소제기 15 수사 개시 21 경찰과 검사 27 임의수사 42 강제수사 63 체포와 구속 71 압수와 수색 91 수사 종결 112 공판기일 139 증거법 182 판결선고 195 판결에 대한 불복 239 사건번호 282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290 구성요건 298 고의 311 과실 320 범행 단계 326 인과관계 335 부작위범 347 사실 착오 358 결과적 가중범 364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 개념 374 위법성 추정 380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391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396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예외 404 피해자 동의 효과 407 주관적 정당화 요소 413 제4강 책임론 책임 개념 420 책임의 3요소 개관 430 책임능력 434 위법성 인식 441 기대가능성 449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461 |
저자 소개 1
판사, 전 변호사
2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1월 16일
- 쪽수, 무게, 크기
- 484쪽 | 153*225*30mm
- ISBN13
- 9791198507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