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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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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법률행위론
들어가며 2 신의성실 원칙 7 법률행위의 해석 16 법률행위의 대리 24 무권대리 39 표현대리 53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61 기간 82 의사표시 효력 발생 94 제11강 흠 있는 계약 들어가며 106 법령위반 법률행위 109 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114 불공정한 법률행위 127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3 허위 의사표시 141 엄폐물 법칙 152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158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171 매매목적물 흠에 대한 구제수단 184 법률행위의 무효 190 유동적 무효 196 법률행위 취소 198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205 종합 사례 212 제12강 사람과 법인 민법에서의 능력 220 자연인의 권리능력 225 자연인의 의사능력 230 자연인의 행위능력 23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238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246 법인 제도 249 법인 종류 254 법인의 기관 259 법인의 권리능력 26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65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278 법인의 책임 회피 281 법인 아닌 사단 295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303 |
저자 소개 1
판사, 전 변호사
2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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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1월 16일
- 쪽수, 무게, 크기
- 324쪽 | 153*225*30mm
- ISBN13
- 9791198507815
18,500원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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