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론에서 정치 담론으로
혁명과 탈종교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유주의 개념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전에 유럽에는 이미 2000년간 일부 계층의 남성은 자유, 너그러움, 공민적 정신 등을 함양해야 한다는, 즉 리버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적 전통이 존재했다. 이는 공공선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음을 일깨우는 도덕적 기획이었고 기존의 정치,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고대 로마 시민의 이상적인 특질을 일컫는 이 개념은 차차 그리스도교화되고 보편화되고 정치 담론화되어서 독립 혁명으로 성립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과 정치체을 묘사하는 데 쓰이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주의ism’로서 자유주의의 출발점을 프랑스 대혁명에서 찾는다. 혁명과 뒤이은 위기 국면을 경험한 라파예트와 제르멘 스탈, 뱅자맹 콩스탕 등은 좌우의 극단주의 세력과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자유주의적 원칙을 내세웠다. 공화정과 입헌 정부의 수호, 사상·언론·종교의 자유 등 최소한의 합의만을 이룬 자유주의적 기치는 현실 정치에서 그 어떤 세력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후 세 차례의 혁명(1830년, 1848년, 1870년)을 거치면서 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측면에서 점차 정교해졌고, “스펙트럼상 모든 단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대로 자유주의 세력은 분화했다.

네 차례의 혁명에는 반동이 뒤따랐고 반혁명 세력은 언제나 가톨릭교회와 결탁했다. 종교의 측면에서 정교분리와 리버럴 신학이 생겨났으나 절대왕정과 교회의 동맹은 자유주의 세력을 극심하게 탄압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 세력은 살아남았고 마지막 혁명의 국면에서는 교육 제도 등에서 반가톨릭주의를 어느 정도 현실화하기도 했다. 이제 자유주의는 더 이상 관대함과 공공선을 중시하는 인간형에 머무르지 않고 반혁명적인 정부와 교회에 적대적인 정치 원칙을 뜻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모순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정치적·경제적 불평등

자유주의가 현대적 의미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개념을 포함하는 이념으로 진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유주의적 헌법을 구현했다고 칭송받은 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노예제가 유지되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참정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열등한’ 인종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지배가 정당화되었고 당시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우생학과 인종주의, 제국주의를 옹호했다.

19세기 중반 고도화된 산업화와 노동자 계급의 빈곤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유럽 전역에서 민중 혁명이 일어났다(1848년 혁명). 혁명과 이후의 반동기를 거치며 자유주의 세력과 정부는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비스마르크나 나폴레옹 3세 등의 국가주의적 보수주의 모두로부터 강한 비판과 도전을 받았다. 자유주의 세력은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자유주의 내부에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으로는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집권, 급진 봉기 등 극단주의나 압제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현실에 절망한 자유주의자들은 대중의 품성과 역량을 불신했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미국화된 이데올로기
자유주의에서 사라진 가능성

자유주의는 명실상부 20세기 중반 이래 미국의 신조가 되었다. 미국적 자유주의는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 자유주의에 내재한 프랑스의 지적 전통과 독일 정치경제학은 두 차례 대전을 거치며 탈색되었고, 미국은 영국적 자유주의 전통만을 계승하게 되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우리가 독일의 운명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독일을 비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원천으로 지목했다. 뉴딜 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로 귀결되리라는 우려를 낳았고 냉전 시기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개인의 권리와 이익, 자유방임주의, 작은 정부론 등이 미국적 자유주의로 재구성되었고 공공선과 의무, 자기희생 등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는 제거되었다.

자유주의는 그 기원부터 통합되거나 고정된 이념이 아니었고 언제나 논쟁을 수반하며 전개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한 현재의 주류적 정의는 자유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와 미덕을 자의적으로 배제해버렸다. 현대 정치 지형을 더욱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에 주목하고 자유주의의 지적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처한 공동체성의 위기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