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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시흥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만들어갑니다 8
Chapter 1 250년 시흥 토박이의 시흥 살이 웅변 잘하는 소년 13 250년 8대 째 이어온 진짜 시흥 토박이 19 브라운관의 스타를 꿈꾸다 22 너무 늦게 이룬 아버지의 꿈 26 시흥 최고의 민원 해결사 32 Chapter 2 현장에서 느낀 개발제한구역 문제들 41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알게 해 준 봉사활동 48 Chapter 2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다 박정희, 그린벨트의 선을 긋다 55 그린벨트의 원조, 영국 61 개발제한구역의 근거를 만들다 66 전 국토의 5.5퍼센트를 꽁꽁 묶다 71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75 지방 자치 20년, 도시는 어디로 가는가 79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입장 88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도시 계획과 개발 정책 92 Chapter 3 공공주택개발의 문제와 개선점 시대 흐름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정책 변화 103 국민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이유 117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정한 입지 요건 125 임대주택이라고 작을 이유는 없다 130 재원 확보 위한 장기 정책 필요 135 임대주택 공급 시장 논리로만 풀 수 없다 139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민임대주택 개발 144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149 Chapter 4 시흥을 거닐고 쓰다 모세의 기적 159 시흥을 대표하는 아홉 가지 아름다운 경관 173 오이냉국 이야기 183 완주 삼례문화예술촌과 정치 186 지도자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190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과정의 의미 192 시흥시 목감 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195 시흥시 ‘공공이축권’ 제한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199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202 송구영신 기도문 204 〈시정질문〉 단속행정 해법은 없는가?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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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달리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시흥시처럼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은 도시의 경우 다른 도시와 달리 도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여 있기 때문에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재산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처음 만들 때와 지금은 시대적 배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기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해왔다. 특히 부동산 컨설팅업을 직접하면서 몸소 느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