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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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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준목차 2 B. 채점평-총평 10 C. 사례풀이 예시 18 면1 총론 1 53회 문제-1 상표적 사용 22 2 53회 문제-2 상표의 유사 30 3 55회 문제-3 상표의 유사 36 4 56회 문제-2 상표의 유사 44 5 37회 문제-4 상표의 식별력 50 6 45회 문제-2 상표의 식별력 54 7 45회 문제-3 상표의 식별력 60 8 52회 문제-1 상표의 식별력 68 9 51회 문제-1 상표의 식별력 76 면2. 상표의 등록요건 10 43회 문제-2 보통명칭화 86 11 39회 문제-3 제33조제1항제3호 90 12 40회 문제-3 제33조제1항제3호 94 13 49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3호 100 14 44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3호 106 15 46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3호 114 16 55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4호 122 17 46회 문제-4 제33조제1항제6호 130 18 44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7호 136 19 39회 문제-1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2호 142 20 37회 문제-1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 148 21 45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7호 154 22 46회 문제-3 제34조제1항제7호 160 23 40회 문제-1 주지?저명상표 168 24 43회 문제-1 주지?저명상표 174 25 44회 문제-4 주지?저명상표 180 26 52회 문제-2 주지?저명상표 186 27 55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12호 192 28 54회 문제-1 제34조제1항제13호 198 29 56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13호 206 30 38회 문제-1 제35조 212 31 48회 문제-2 제35조 218 면3. 출원 및 심사 면4. 상표권 및 사용권 면5. 상표권자의 보호 40 40회 문제-4 상표권의 침해 276 41 47회 문제-1 상표권의 침해 280 42 44회 문제-3 선사용권 288 43 49회 문제-1 진정상품 병행수입 296 44 50회 문제-2 진정상품 병행수입 304 45 45회 문제-1 상호 310 46 50회 문제-4 제90조제1항제1호 318 47 54회 문제-3 권리남용 324 48 42회 문제-3 상호,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332 49 48회 문제-3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338 50 55회 문제-4 침해에 대한 조치 346 면6. 심판 및 소송 51 39회 문제-4 제척기간 354 52 41회 문제-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358 53 41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 364 54 42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 368 55 52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 372 56 43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 378 57 47회 문제-2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 384 58 56회 문제-1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 390 59 54회 문제-2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398 60 54회 문제-4 권리범위 확인심판 404 61 56회 문제-3 권리범위 확인심판 410 62 38회 문제-3 심결취소소송 418 63 48회 문제-1 심결취소소송 422 면7. 국제출원 64 51회 문제-2 국제출원 432 면8. 특유표장 65 37회 문제-3 입체상표 440 66 40회 문제-2 입체상표 444 67 52회 문제-3 입체상표 448 68 53회 문제-3 입체상표 456 69 41회 문제-3 색채만으로 된 상표 464 70 50회 문제-3 위치상표 470 71 51회 문제-4 소리상표 478 72 42회 문제-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84 73 48회 문제-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90 74 51회 문제-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96 면9 기타쟁점 75 50회 문제-1 창작물 수록 상품 506 76 43회 문제-4 캐릭터 514 77 46회 문제-2 캐릭터 518 면10. 최근 기출 78 57회 문제-1 권리소진 526 79 57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3호 534 80 57회 문제-3 상표권의 침해 540 81 57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7호 548 82 58회 문제-1 상표적 사용 554 83 58회 문제-2 주지?저명상표 562 84 58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568 85 58회 문제-4 침해에 대한 조치 576 86 59회 문제-1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582 87 59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13호, 침해에 대한 조치 590 88 59회 문제-3 보통명칭화 596 89 59회 문제-4 심결취소소송 604 90 60회 문제-1 상표의 유사 610 91 60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20호 618 92 60회 문제-3 제33조제2항 624 93 60회 문제-4 권리소진 632 |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2020)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전임강사(2019~현재)
현 리앤권 법률 특허사무소 변리사(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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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2월 22일
- 쪽수, 무게, 크기
- 648쪽 | 1200g | 190*260*24mm
- ISBN13
- 979116618683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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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한 공부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해당 기출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해당 주제 중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설문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문의 물음을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법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답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보면 논점 누락 없이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답안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사후적 고찰로 만들어진 해설 답안에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며, 답안 구성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문제는 “이 답안이 나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사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선,면이라는 놀라운 컨셉을 만들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 뛰어난 법적 사고력으로 쟁점들을 다듬어주신 이윤수 변리사님, 타고난 문장 능력으로 답안의 질을 한층 높여주신 이소연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사례 풀이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한경훈 올림 수험적 도구 표준목차 _"설문유형별 답안 작성의 기본 틀" 채점평-총평_ "채점위원의 채점 마인드 파악" 사례풀이 예시_ "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실전 도구" 표장 개요_ "사실관계의 요약" 쟁점_ "기본서 POINT를 통한 개념 위치 파악" 채점위원 채점평_ "출제자의 의도" 저자 해설_ "문언 해석에 기초한 저자의 의도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