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사회 진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얼마전 벌어졌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일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 시비,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설치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다섯 명 독립전쟁의 영웅들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게다가 백선엽 본인조차 자신의 회고록에서 토벌대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반민족 행위 곧 대전현충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참고로 백선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판정한 인물로서, 항일무장독립 세력을 토벌하는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는 과거 유튜브 채널을 통해 12·12 및 5·16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가 하면,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등 ‘친일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장은커녕, 뭐 하나 잘하는 것 없이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대화가 불통이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통합 분야는 거의 낙제점에 이른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핵 위협을 막는 노력 대신 한-미-일 삼각동맹에만 치우치는 편향 외교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거나 민주주의적으로 견제되지 않는 사법 권력이 점점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이른바 검찰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반대하는데 일본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핵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있어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 오염수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질도 있을 수 있는데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이 장비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아예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하는 꼼수를 펴고 있다. 왜 핵 오염수를 차단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비용이 값싼 해양 방류라는 편법을 택하는 것인지 괴씸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국민의 35%밖에 안 되며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정부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튜브 홍보 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라는 질문마저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익을 망치는 외교 파탄과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온갖 행태는 온 국민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해머’를 들었던 그때처럼, 검찰독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나는 다시 해머를 들고 앞장서 나설 각오가 되어 있다.

정치권처럼 꽉 막힌 광주

광주는 예로부터 서울의 남동부에 위치한 넓은 지역이었으나 현재의 성남시, 하남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일부, 서초구 일부가 독립해나가 지금의 광주시로 축소된 곳이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 지역들과 달리, 남아 있는 광주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중첩규제’라는 굴레에 갇혀 몇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토지이용 규제 등인데, 이러한 규제들 상당수는 옛 지역환경과 여건에 맞추어 도입되었다가 그대로 방치된 낡은 규제들이다. 현재 광주는 중소규모 공장들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는 어수선한 도농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낙후된 상태이다. 때문에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롭고 획기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나는 예전 의원 시절 남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남신도시,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을 이끌어냈었고, ‘하남경찰서’ 신설까지 해낸 적이 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볼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에는 특별한 요구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복안으로 나는 신도시 건설과 ‘광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이끌어낼 심산이다. 그렇게 되면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어 도로환경 개선과 도로 신설 및 지하철 연장 등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또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면 연관 산업이 필연적으로 입주하게 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역 경제가 자연히 활성화되고, 광주는 첨단산업의 산실로 거듭나게 되어 경기 동부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해본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성과를 낼 수 있으며 그 점에서 나는 가장 적격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심정을 이승철 시인은 말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민생정치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요즈음 꽉 막힌 정치, 답답한 정치현실을 보노라면 무엇보다 꽉 막힌 것을 뚫어내고 때려 부수는 저돌적인 정치인, 곧 문학진의 ‘오함마’ 한 방이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