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액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다른 세목에 비해 길거나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상속증여의 특성상 주로 가족 단위의 거래이므로 객관적인 증거 취득이 어렵고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과 서화·골동품 등의 경우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과세당국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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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이릅니다. 따라서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든 증여든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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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증 또는 상속포기 등의 방법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와 같이 손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더라도 유증 등을 한 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충분한 경우라면 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패널티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 중 주택은 유주택자인 자녀보다 무주택자인 손자녀에게 유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p.148

Q7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후 파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 p.192

그렇다면 손자녀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 조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 p.249

그래서 2018년 4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1의 경우에는 신탁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간병비 및 특수교육비의 용도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추징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장애인 본인의 기초 생활비(최대 월 150만 원) 용도의 인출 또한 신탁원본 감소에 따른 추징 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