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8판) 머리말

2024년 제18판에서는 2023년에 실시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문제와 더불어 2024년 3월에 실시된 법원행시 문제를 포함시켰다. 새로 추가된 문제들의 난이도는 과거의 기출문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법원행시 문제에는 10줄 이상의 장문을 그대로 옮겨 놓거나, 같은 판례를 서로 다른 문제에서 중복해서 출제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적용중지 여부를 묻는 등 수험생을 당혹케 했음이 분명한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정확하게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헌법 시험 문제 중의 10% 정도는 만점방지용 dummy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맞히겠다는 자세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문과 해설이 길어지다 보니 10년 이상 오래된 문제들 중 재차 출제되기 힘든 문제들은 삭제를 하였으며,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중복된 문제는 한 문제로 통합시켰다.

기출문제 중 법률 또는 판례의 변경으로 수정한 부분의 예를 들면,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9.24. 2016헌마889)과 이에 의한 국적법 개정조항,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3.3.23. 2020헌가1),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2.2.24. 2018헌마998)과 이에 따른 동법 개정 법률 등이다.

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헌법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헌재 결정을 묻는 지문에 있어서는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판시내용을 묻는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순발력있게 답안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본서는 무엇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부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분들께 고득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2024년 4월 23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