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은 참신하고 매력적(魅力的)인 학문 분야이다. 행정법에는 삶의 보편적 지혜가 스며 있다. 행정법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현안(懸案)을 다루며, 또 변천하는 사회현상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한다. 행정법의 외연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독립된 분야로 발전된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조세법과 환경법, 그리고 경제법 등이 그러하다. 근래에는 디지털행정이나 인공지능(AI)의 규제 등에 관한 문제가 행정법학에서도 중요한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역동성과 다양성 때문에 행정법을 어렵다고 여기는 초학자도 적지 않다.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헌법과 행정법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추상적인 헌법과 달리, 행정법은 구체적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행정법에서는 행정주체(행정청)와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가 중심이지만, 행정주체 사이에도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초학자들이 행정주체(행정청)의 다양한 행정작용을 실제로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법의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면, 의외로 주변에는 행정법적 쟁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행정법의 실력향상을 통해 일상의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목적은 분량의 경량화를 넘어 초학자들이 행정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복잡한 외국이론을 최대한 간략히 정리하였고, 주요 쟁점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참고가 될 만한 판례는 본문에 작은 활자로 기술하여, 본문의 내용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행정소송규칙 등의 개정사항이나 제정내용 등도 포함하였다.